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주호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정민호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사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수입 과실의 다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수급 불안 및 가격등락 반복

◦ 경북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도내 과수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를 위한 수매지원으로 상품과(上品果) 가격의 안정적 지지 및 도내에서 생산된 사과에 대한 품질‧신뢰도 향상

◦ 시장격리 후 안정적 소비를 위해 농축액 등 가공용으로 처리, 국산 가공원료 가격 경쟁력 확보

3.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0,826	8,000	7,360	8,000	5,333	6,666	6,666	6,000
도 비	1,725	1,500	1,380	1,500	1,000	1,000	1,000	900
시군비	4,025	3,500	3,220	3,500	2,333	2,333	2,333	2,100
자부담	5,076	3,000	2,760	3,000	2,000	3,333	3,333	3,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수매기간 : (상반기) 2024. 1 ~ 3월 / (하반기) 2024. 9 ~ 12월

*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 수매 필요시 도에서 별도 수매계획 통보

2. 지원대상 : 도내 생산된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사과재배 농가

◦ 사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우선 지원

3. 수매대상 : 2023년산 및 2024년산 중･만생종 사과

4. 수매규격 : 정상과(正常果) 중 중‧저급품

* 적과(摘果),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제외

5. 사 업 량 : 600천 상자/20kg(12,000톤)

6. 사 업 비 : 6,0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2,100, 수매기관 3,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수매기관 50%

7. 수매단가 : 10,000원/상자(도비 1,500, 시군비 3,500, 수매기관 5,000)

*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비 추가 부담 가능(도 및 수매기관과 사전 협의)

8. 수매기관 :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 가공처 :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

9. 수매장소 : 대구경북능금농협 시군 지점 또는 경제사업장

10. 추진체계

수매계획 통보	➡	농가 수요신청	➡	농가별 배정물량 통지
도 → 시군, 능금농협 → 농가		농가 → 시군		시군 → 농가, 능금농협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급
농가 ↔ 능금농협		능금농협 → 시군		시군 → 능금농협

* ’23년산 우선 수매 후 ’24년산(‘24년 12월까지 수매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추진

Ⅲ. 사업시행요령

1. 사업추진계획 및 시군별 배정물량 통보(도 → 시군, 능금농협)

◦ 시군별 전년도 수매실적, 재배면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배정

2. 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농가 수요량 조사【별지 제1호 서식】

◦ 수요조사 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역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철저

3. 농가별 배정물량 확정 및 결과 통보(시․군 → 농가, 능금농협)

◦ 사과 재배면적(성목), 과거 저품위 사과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내 농가별로 적정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농가별 수매물량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 수매량 확정농가에 대해서는 수매기간 및 장소, 단가, 규격 등 수매조건에 대한 안내 실시

- 예산 소진 시 추가물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매가 불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 통지(예산범위 내 수매)

◦ 농가에서 적과(摘果),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가 출하되지 않도록 선별 이행 철저 안내(농가 자체 처리 유도)

◦ 수매기관에 납품시 감모량 등을 감안하여 상자당 20.5㎏ 이상 담도록 홍보

◦ 계획된 수매물량을 채울 수 있도록 농가별 배정물량 전배 등 대책 강구

- 수시 점검을 통해 계획된 배정물량 미처리 농가에 대한 수매 독려 및 추가 수매요청 농가에 배정물량 전배

4. 시군별 수매물량 확정결과 보고(시군 → 도)【별지 제3호 서식】

◦ 수매물량 확정･보고 후 계획대비 과부족 발생 시 즉시 도에 보고

- 시군별 과부족 상황 및 추경예산 편성 시기 등을 고려 사업물량 조정 계획

5.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농가 ↔ 능금농협)

◦ 시군 및 능금농협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2023년산(저장분) 수매를 실시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 하반기에 2024년산(2024년 12월까지 물량) 수매 추진

- 배정물량을 소진하였을 경우 수매 중단 후 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

* 하반기 수매의 경우 사업비 정산 등을 감안하여 12월 20일까지 수매 완료 조치

◦ 능금농협(시군 지점 등)은 수매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수 철저,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수매 불가 안내

- 저품위 사과 수매 전 반드시 사업대상자 여부, 품위, 수량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검수를 실시하고 출하농업인에게 검수확인서를 교부

◦ 수매장소(능금농협 지점, 경제사업장 등)가 원거리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 농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은 능금농협과 협의하여 임시 수매장소를 마련하여 농가 편의 제공 노력

- 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은 시군에서 임시 수매장소 마련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시군에서는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수매현장 점검 실시

- 필요시 도 합동 점검반(도, 시군, 수매기관, 농가대표 등)을 편성하여 수매현장 지도

* 지도 및 검수 미흡으로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를 수매한 시군에 대해서는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시군 및 능금농협은 태풍, 우박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사과 발생 시 반드시 도와 협의 후 수매 등 조치

6.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분기별 수매실적 등 관련자료 첨부 후 보조금 교부 신청(능금농협→시군)

7. 수매실적 검증 및 보조금 교부(시군 → 능금농협)

◦ 시군은 농가별 수매실적 등에 대해 검증 후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

8. 월별 수매실적 보고(능금농협 → 시군 → 도)【별지 제4호 서식】

◦ 시군은 능금농협 시군지점(경제사업장)과 음료가공공장과 협의하여 일치된 실적이 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9. 수매완료 후 정산결과 보고(능금농협 → 시군 → 도)【별지 제5호 서식】

10. 연간 수매․가공처리 실적 제출(능금농협 → 도) 【별지 제6호 서식】

Ⅳ. 행정사항

1. 시군별 수매물량 확정결과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상반기/‘23년산) ‘24. 1. 31.까지 / (하반기/‘24년산) ‘24. 8. 30.까지

2. 월별 수매실적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매 익월 5일까지

3.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5호 서식】: ‘25. 1. 10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농가 수요조사

연번	농가명	주 소	연락처	희망물량(box/20kg)			재배면적 (성목)/㎡
				계	‘23년산	‘24년산
계	00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명  칭 :                  (대표 :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사과 과잉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수급안정 도모 및 농가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 정상과(正常果)중 중‧저급품 가공처리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4. 사업기간 : 2024. 1~12월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사 업 명	사업량 (box/20㎏)	단가(원)	사 업 비(원)				보조금 신청금액 (A+B)
			계	도 비 (A)	시군비 (B)	수매기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지원

6. 사업추진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 붙임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OO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가별 가공용 사과 수매실적 자료(붙임 서식) 1부

2) 사과 납품‧검수확인서(농가 확인필), 수매비용 지급계산서(능금농협→농가) 각 1부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 서식)

◯◯시군 농가별 가공용 사과 수매실적(00분기)

연번	농가명	주 소	연락처	수매량 (box/20㎏)	단가 (원)	수매금액 (원)	비고
계	00명
1
2
3
4
5
6
7
8
9
10

가공용 사과 수매 납품 및 검수확인서(안)

발급번호 : 2024-0001 가공용 사과 검수증(수매기관보관용) • 수매일자 : 2024. 0. 00. • 출 하 자 : 0 0 0 (서명) - 계좌번호 : 00은행, 000-00-000000 - 연 락 처 : 010-0000-0000					발급번호 : 2024-0001 가공용 사과 납품확인증(출하농업인용) • 수매일자 : 2024. 0. 00. • 출 하 자 : 0 0 0 - 주 소 : 00시 00면 00길 000
품 종	수매수량	비 고			품 종	납품수량	비 고
	상자/20kg					상자/20kg
상기의 수량을 검수함. 검수확인자 : 대구경북능금농협 000지점 000 (서명)					상기의 수량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함. 인수자 : 대구경북능금농협 000지점장 (인)

* 위 서식을 참고하되 수매기관 특성을 고려 일부 수정 가능(출가농가 서명은 반드시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저품위 사과 수매물량 확정결과(상‧하반기)

(단위 : box/20kg, 호)

시군명	도 배정량	시군 수요조사 결과				시군 수매물량 확정결과				수요대비 확정비율 (B/A)
		농가수	물량(A)			농가수	물량(B)
			계	‘23년산	‘24년산		계	‘23년산	‘24년산

* 주) 농가수는 실제 농가수를 말함(년산에 따른 중복농가수가 아님에 유의)

【별지 제4호 서식】

월별 저품위 사과 수매 추진실적

시군명	농가수 (호)	사업량 (box/20㎏)					수매 단가 (원)	수매비용(천원)
		배정량	수매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23년산	‘24년산

【별지 제5호 서식】

2024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정산결과

(단위 : 원)

시군명	수매계획 및 사업비						수매량 및 집행액						집행잔액 (C=A-B)		이월액(D)		반납대상액 (C-D)
	수매계획량		교부액(A)				수매량		집행액(B)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상자	톤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상자	톤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반납사유서(별첨)

(별 첨)

반 납(이월) 사 유 서

□ 사 업 명 : 2024년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

□ 사업계획

시군명	사업량 (box/20㎏)	수매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추진실적

시군명	농가수 (호)		사업량 (box/20㎏)					집행액(천원)
			계		‘23년산		‘24년산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이월액(천원)									불용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도비 집행률 :   %

□ 이월 및 반납사유

◦ (이월액)발생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도비 집행률 90% 미만 또는 도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 (반납액)발생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도비 집행률 90% 미만 또는 도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2024 .   .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저품위 사과 수매 및 가공처리 실적

시군명	수매 및 가공량				가공품 생산량		비 고
	수매량		가공량 (톤)	가공잔량 (톤)	가공품명	생산량 (톤)
	상자/20kg	톤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붙임>

2024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계획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상자/20kg	톤	계	도비 (15%)	시군비 (35%)	수매기관 (50%)
계	600,000	12,000	6,000,000	900,000	2,100,000	3,000,000
포항시	33,800	676	338,000	50,700	118,300	169,000
경주시	13,000	260	130,000	19,500	45,500	65,000
김천시	11,000	220	110,000	16,500	38,500	55,000
안동시	40,200	804	402,000	60,300	140,700	201,000
구미시	900	18	9,000	1,350	3,150	4,500
영주시	100,000	2,00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영천시	17,400	348	174,000	26,100	60,900	87,000
상주시	11,400	228	114,000	17,100	39,900	57,000
문경시	34,000	680	340,000	51,000	119,000	170,000
경산시	-	-	-	-	-	-
의성군	44,200	884	442,000	66,300	154,700	221,000
청송군	78,000	1,560	780,000	117,000	273,000	390,000
영양군	20,000	400	200,000	30,000	70,000	100,000
영덕군	22,000	440	220,000	33,000	77,000	110,000
청도군	2,400	48	24,000	3,600	8,400	12,000
고령군	400	8	4,000	600	1,400	2,000
성주군	6,900	138	69,000	10,350	24,150	34,500
칠곡군	2,200	44	22,000	3,300	7,700	11,000
예천군	20,800	416	208,000	31,200	72,800	104,000
봉화군	41,400	828	414,000	62,100	144,900	207,000
울진군	-	-	-	-	-	-
울릉군	-	-	-	-	-	-
도유보	100,000	2,00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