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주호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창민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1	40	1,633	245	571	817
2022	94	800	120	280	400
2023	31	1,000	150	350	500

※ ’07년 ∼ ’22년 : 861개소 / 32,392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4. 1. ∼ 12월

2. 사 업 량 : 32개소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자부담 5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4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튼,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 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이행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 엄선

- 고품질 화훼 생산의지가 높고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인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화훼 전업농가 및 농업법인

- 기반정비 및 교육이수 등 화훼재배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 전문 생산 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제외(1∼5년)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내재해형하우스의 경우,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

◦ 일회성 소모성 자재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사업 메뉴 외에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정산 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 시 인부 사역 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3. 지원단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기계·장비류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Ⅳ. 행정사항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확정된 사업의 대상자, 대상지역, 작목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변경 → 도에 보고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 【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화훼재배 경 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
	생 산 량(톤)
신청내용 예시)	내재해형하우스
	보온커텐시설
	보광시설
	관정개발
	난방기
	종묘
	○○○○
	○○○○
	○○○○
	○○○○
2025년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화훼수출 확인 서류 : 수출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농업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