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일반·공동주택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 ∼ 12월 (계속사업)             ※ 국비 직접지원사업

◦ 사업내용 : 주택에 태양광(3㎾), 태양열(20㎡), 지열(17㎾) 설치지원

◦ 보급실적(`~23년) : 총 19,598가구, 139,034백만원

∙ 재   원 : 국비 64,910, 도비 14,280, 시군비 20,423, 자부담 39,421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정도

∙ 에너지원(개소) : 태양광 16,756, 태양열 1,781, 지열 1,053, 연료전지 8

※ 국비(기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전문기업에 직접지급

추진절차

수요조사 계획수립		보조금 교 부		신 청 (에공단 /시군)		국비지원 승 인		설비설치		설비확인		보조금 지 급
道·시군		道→시군		신청시설 참여기업		에공단		참여기업		에공단		에공단 시 군

※ 지방비 보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군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시행

세부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  ※미등기 주택은 보조금 지원 불가(등기 안내)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 중 경상북도 소재 참여기업이 시공한 경우(참여기업 선택 지역제한)

-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계약만 경상북도 소재 기업으로 지역제한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대상자 신청내역(참여기업) 확인 후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반드시 사전 안내 후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것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산업분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 ∼ 12월 (계속사업)             ※ 국비 직접지원사업

◦ 사업내용 :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 주택 및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제외

∙태양광(100㎾이하), 태양열(1,500㎡이하), 지열(1,000㎾이하), 농산물건조기 1대(80kg)

태양열 온수/난방설비(31.96㎡), ,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지원대상 :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道 육성 중소기업

◦ 보급실적(`~23년) : 총 1,982개소, 58,097백만원

∙ 재   원 : 국비 25,513, 도비 9,467, 시군비 22,103, 기타 1,014

※ 국비(기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전문기업에 직접지급(개소당 15백만원 정도)

추진절차

수요조사 계획수립		보조금 교 부		신 청 (에공단 /시군)		국비지원 승 인		설비설치		설비확인		보조금 지 급
道·시군		道→시군		신청시설 참여기업		에공단		참여기업		에공단		에공단 시 군

※ 지방비 보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군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시행

세부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  ※미등기 건물은 보조금 지원 불가(등기 안내)

① 경상북도에 소재한 건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설치확인을 완료한 건물에 한해서 지원

② 설치비(계약) 중에서 국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서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비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등 사회복지시설과 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