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및 확인사항 ◆

지원자격 확인			O	X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열대 · 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 금지)
◦	그 외 제외 요건(사업포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등)
사업계획서
필수제출자료			O	X
1	사업계획 상 사업비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2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
	2-(1)	과수원 전경, 과수목, 작업장 등 사진 자료
	2-(2)	관수장비, 저온저장고, ICT 장비 보유 시 사진 자료 제출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2-(2)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2-(3)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2-(4)	친환경·GAP·계약재배 등 인증서
	2-(5)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 조직 소속 증명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	정보화 능력 등 관련 서류(정보화 교육 이수 확인서 등)

[참고사항]

□ 사업신청서 빈칸 없이 작성

◦ 특히 ‘유/무, 여/부’란 확인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사업비 금액은 단위에 맞춰 정확히 작성

□ 사업대상자 심사표의 평가 기준 및 가점 항목 확인하여 증빙 서류 제출

□ ‘필수제출자료-2-(2)’는 ‘사업신청서-과수원현황’의 보유한 장비가 있을 경우 필수 첨부

□ 사업 포기 시 ‘FTA기금 사업 2년간 지원 제외’ 됨을 사업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

[평가 절차]  (* 지침을 참고하여 도식화함)

서류제출	→	서면평가								적합
					보완	→	서류보완제출	→	적합/보류/부적합
					보류	→	현장평가	→	적합/부적합
										부적합

- 서면평가 결과 ‘보완’ → 사업계획서 또는 증빙자료 보완 제출

- 서면평가 결과 ‘보류’ → 현장평가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 ‘적합’을 받은 사업대상자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첨부 1] 사업신청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자

일반현황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조 직 명

조직에 포함된 경우

대 표 자

조직에 포함된 경우

재배 일반현황

구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년
‘21년
‘22년

과수원

현황

사업예정지 주    소

과종/수령

(과종)                        (수령)

과수원면적

(전체과수원면적)           ㎡ (사업신청면적)                ㎡

과수원특징

(시설/노지)

(가온시설 여부)

(평지/산간)

(산간의 경우 경사도)

과수원위치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여부)

수원 거리

(관정보유 여부)

(저수지와의 거리)

관수장비

(보유여부)

(제조사)

(모델명)

저장고

(보유여부)

(수용량)

(시설형태)

ICT 장비

(병해충 관리 등 ICT 장비 보유시 기재)

작업장

(전원 공급 유무)

(PC 설치 가능 여부)

(인터넷 연결 여부)            (미설치 시 설치 비용)

*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자비로 설치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설치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필수로 비용 확인할 것

사업계획

시설구분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금액(천원)

추진

시기

환경 센싱

-

관수

-

병해충 관리

-

저장고관리

-

과수관리시스템

-

모니터링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폐기

-

기타

-

합   계

재원조달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국고+이차보전)

계

국고(20%)

지방비

이차보전

자부담

㎡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 확보 실적·계획

- 방침,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이차보전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등 첨부

경영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 계획

○ 출하계획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판매계획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구체적 기재)

-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국가별 수출실적

-

○ 향후계획 및 전략

-

□ 경영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 학습 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시설투자 등)

-

정보활용동의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이하 별첨자료 목록 확인 후 제출

수수료 없음

[첨부 2] 사업대상자 심사표(참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심사표

시도:		시군:		신청자:

평가항목		점수	평가기준
가온시설 여부		O / X	- O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을 갖춘 농가
시설조건 (10)	과수원조건(6)		- 특징(2): 평지/산간, 경사도 고려 위치(2):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여부 수원거리(2): 관정보유 여부, 저수지와의 거리
	ICT시설(4)		관수장비(1), 저장고(1), 기타 ICT 장비(2) 보유여부
활용조건 (10)	PC활용(3)		PC, 스마트폰 등 활용능력(1) 정보화 교육 이수 여부(1) 정보화 교육 계획(1)
	사업 지속성(3)		농업후계인력 확보 계획(1) 시설투자 계획 등(1) 기타 경영계획(1)
	부대환경(4)		전원 공급 유무(1) PC 설치 가능 여부(1) 인터넷 연결 여부 및 연결 용이(2)
가점(최대6점)			이하 해당 경영체에 항목당 1점씩 부여 * ① 조직화(조직단위 신청 여부) ② 수출실적 ③ 재해보험 ④ 친환경·GAP 재배 ⑤ 계약재배 ⑥ 산지유통혁신조직 참여
합 계
< 최종 의견 > *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해 최종 평가 ○ 적합 / 보완 / 보류 / 부적합 * 적합: 사업계획 적정 / 보완: 사업계획 수정 필요 / 보류: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실사 필요 / 부적합: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지원 불가 ○ 평가 이유 * 보완: 보완 필요 사항 및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류: 현장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