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31호 『운곡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운곡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운곡천 재해복구사업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 명호면 도천리 일원	2023년 ~ 2026년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소 재 지	편 입 지 번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0-7, 0-21, 7-1, 103-1, 112, 301-1, 302-2, 342-1, 342-9, 342-10, 344-2, 344-4, 344-5, 345, 345-1, 345-2, 345-3, 345-4, 363-5, 363-6, 417-2, 427-1, 427-9, 428-2, 436-1, 437, 437-1, 438-2, 443-3, 443-4, 443-5, 443-10, 443-11, 443-12, 443-14, 445-4, 445-5, 445-6, 445-7, 445-8, 445-10, 445-12, 446-1, 446-3, 446-4, 446-5, 446-6, 446-7, 446-8, 447-1, 447-2, 447-5, 447-6, 453-1, 525-1, 525-2, 527-1, 794-10, 794-11, 794-13, 794-14, 796-9, 796-10, 796-11, 803-2, 803-4, 806-8, 806-10, 806-11, 806-12, 806-20, 807-7, 807-8, 807-9, 807-10, 809-3, 809-4, 836-2, 837-2, 840-1, 840-3, 840-4, 840-5, 840-6, 840-7, 840-8, 861, 861-1, 861-2, 862-1, 862-2, 862-3, 863-2, 863-6, 863-7, 863-8, 863-9, 863-10, 863-11, 863-12, 864-4, 864-5, 864-6, 864-7, 864-8, 865-4, 865-8, 865-9, 865-10, 865-11, 865-12, 865-13, 865-14, 865-15, 865-16, 865-17, 865-18, 865-19, 865-20, 865-21, 865-22, 865-23, 865-24, 1063-1, 1307, 1312, 1321, 1325, 1325-1, 1325-2, 1344, 1344-4, 1344-5, 1345-5, 1345-6, 1358, 1358-30, 1364, 1369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41-2, 42-3, 42-5, 44-5, 44-6, 49-4, 54-3, 55-9, 56, 72-1, 709, 715, 산134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0-41, 0-47, 7-2, 19-3, 19-4, 19-5, 19-10, 20-1, 20-2, 20-4, 21-2, 21-6, 21-10, 40-9, 41-2, 41-3, 42-7, 42-8, 42-9, 42-12, 44-5, 44-6, 44-7, 44-8, 44-10, 45-7, 136-6, 137, 137-1, 138, 139-2, 139-3, 139-4, 141-7, 142-2, 142-3, 142-4, 143-1, 143-2, 144-1, 144-2, 281-3, 655-1, 657-3, 657-4, 657-8, 1025-2, 1025-3, 1025-4, 1026-2, 1026-3, 1026-4, 1519, 1520, 1520-3, 1520-5, 1520-25, 1520-45, 1520-48, 1520-58, 1520-105, 1520-106, 1520-110, 1520-111, 1522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0-14, 0-18, 0-19, 363-2, 368-6, 368-7, 369-2, 390-9, 695-1, 796-1, 산184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521, 522, 528, 528-1, 529, 530, 531, 571-7, 571-8, 571-10, 571-12, 571-13, 574-1, 574-2, 575-1, 575-2, 576, 577, 578, 579, 581-5, 581-7, 585-8, 585-9, 585-10, 585-11, 585-12, 585-13, 589-1, 589-2, 782-19, 782-20, 783-17, 783-20, 786-20, 786-22, 786-23, 970-1, 971, 978, 980, 981, 982, 999, 1000, 1009, 1010, 101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95-1, 95-2, 95-3, 96-1, 186-4, 186-6, 186-7, 212-1, 212-2, 212-3, 214-1, 214-2, 229-4, 229-5, 229-6, 230-3, 230-4, 230-5, 230-7, 230-8, 231-5, 314-1, 314-2, 325, 326, 326-1, 327, 327-1, 327-2, 345-4, 347-6, 347-7, 347-9, 347-10, 350-3, 350-4, 350-5, 350-6, 350-7, 350-8, 350-9, 350-10, 351, 352-2, 352-3, 352-4, 352-5, 352-8, 352-9, 352-10, 352-11, 352-12, 352-13, 352-14, 352-15, 353, 354, 355, 356, 357, 357-1, 357-2, 357-3, 358-1, 358-2, 359, 359-1, 361-1, 362, 362-1, 396-1, 396-2, 396-3, 397, 398, 399-3, 399-4, 399-5, 399-6, 399-7, 857, 857-7, 857-8, 857-11, 857-12, 858, 897-1, 918, 936, 937, 939, 940, 947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585-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64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11, 112-1, 112-2, 112-3, 112-4, 112-5, 113, 114, 130-1, 394-12, 410, 415-2, 416-1, 1378, 1378-1, 1378-2, 1387, 산375, 산79-1, 산80-1, 산81-1, 산84-1, 산338-11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78-7, 85-1, 104-4, 105-3, 105-4, 105-5, 105-6, 106-1, 106-2, 110-5, 111-1, 111-2, 112-2, 112-3, 112-6, 120-1, 120-3, 121-7, 122-1, 122-2, 126-4, 152, 153-1, 153-2, 154-9, 154-10, 155-5, 155-6, 156-3, 156-4, 157-3, 157-5, 157-6, 157-7, 157-9, 157-10, 163-1,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1, 166-2, 167-1, 167-2, 168-1, 168-2, 169, 169-1, 170-1, 170-2, 172-1, 173-3, 173-4, 173-5, 174-1, 174-3, 175-1, 175-4, 177-13, 177-16, 194-1, 245-2, 249-1, 250-2, 250-3, 253-6, 253-7, 253-8, 253-9, 254, 254-1, 255-1, 263-2, 284-1, 284-4, 284-5, 284-7, 285-1, 290-6, 290-7, 291-2, 291-11, 292-3, 292-4, 292-7, 330-1, 331-1, 387-12, 388-2, 388-7, 421-2, 421-3, 421-5, 421-6, 421-7, 422-1, 422-2, 422-3, 431-2, 431-3, 443-1, 443-2, 443-3, 445-1, 446-1, 446-2, 449-1, 449-5, 518-1, 518-3, 527-1, 527-4, 527-5, 530-5, 530-6, 531, 534, 534-1, 535, 535-1,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3, 1055, 1056, 1057, 1058, 1065, 1067, 1072, 1080-6, 산240, 산29-2, 산30-2, 산30-5, 산85-1
	※ 위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등 지장물 및 권리관계 일체
3. 보상대상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 명호면 도천리 일원 토지 539필지 479,426㎡ 관련 권리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4.10.18.(금) ~ 2024.11.04.(월)(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국ㆍ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건설관리팀 : ☎054)679-6475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 ㈜국토보상원: ☎010-6799-8236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1길 9-10]]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25년 01월 이후(사업추진일정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지급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면적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등)수용재결 ⇒ 공탁 7. 보상업무 수탁기관 안내 가. 근 거 :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나. 수 탁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보상전문기관] 다.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본사) 라. 연 락 처 : 054-650-3097 8. 기타사항 가.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운곡천 재해복구사업 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 및 소유권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연락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보상원(☎010-6799-8236),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사업처[☎054-650-309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10. 18.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