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희망건축물 신청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개요

ㅇ (목적)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의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 공모전 희망건축물 접수

ㅇ (신청기간) ’24. 12. 16.(월) ~ ’25. 1. 3.(금) (19일간)

ㅇ (신청기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25년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 중인 기관(이하“사업대상기관”)

ㅇ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첨부1]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5년 1월 1일 이전)

□ 신청 및 작성방법

ㅇ (신청방법) 사업대상기관에서 첨부된 엑셀파일에 희망건축물 대상 작성 후 전자공문으로 신청(수신처 국토안전관리원)

- (기초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전체 대상 취합·승인 후 신청

- (중앙·공공기관) 직접 신청

ㅇ (작성방법) “붙임2. 희망건축물 신청양식”에 내용 작성

① 엑셀 B열 유형의 해당용도* 선택

구 분	해당용도	구 분	해당용도
1	도서관	6	기타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시설)
2	보건소	7	기타노유자시설(청소년복지시설)
3	경로당	8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4	기타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9	기타교육시설(직업훈련소)
5	기타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10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 (중요) 해당용도의 세부기준은 첨부1의 법적 근거에서 확인할 것

② 사업지원대상여부 확인

- 신청자격(소유 또는 관리 대상), 용도(도서관, 경로당 등 10개 용도), 건축물 연수(준공 이후 10년 경과) 등

- 해당용도의 세부기준 [첨부1]의 법적 근거 확인

③ 희망건축물 선정 및 내용 기재

- 추후 공모 사업 신청* 및 지방비 매칭 계획 등을 고려하여 희망건축물 신청 요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조사 및 컨설팅 수행 건축물은 공모 사업 신청

- 희망건축물은 일반사업*으로 신청

*  ‘25년 시그니처사업은 ’24년 지역거점플랫폼에서 희망건축물 사전발굴 완료

- 사전조사 단계 물량 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기관의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신청양식 비고란에 기재요망

* (예시) 강원도 1순위 원주시 000 경로당, 2 순위 철원시 000 경로당 등

※ 우선순위를 미기재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임의 조정 가능

- 각 항목별 빠짐없이 내용* 기재할 것

* 날짜 작성시 년-월-일로 작성(예시: 2023-02-28)

* 기존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색글씨로 수정할 것

ㅇ (제출서류) 사업대상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제출 필요(붙임 3 참조)

- 단, 부득이하게 희망건축물 신청 기간에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별도협의 가능

□ 안내 및 협조 사항

ㅇ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중복 지원 불가하나, 중복건축물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ㅇ ‘21~’24년 사전조사 및 컨설팅 완료된 희망 건축물 중 미선정된 건축물도 ‘25년 희망건축물 신청해야 지원 가능

ㅇ 희망건축물 신청이 많은 경우,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향후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할 경우, 사업대상기관은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이주계획 및 지방비 확보계획, 도면 등)를 종합사업관리 업체에 적기 제공

□ 향후 일정

ㅇ ’25. 2월~4월 : 희망건축물 대상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시행

ㅇ ’25. 4월 : 본 사업대상 공모(별도 공지)

ㅇ ’25. 5월 : 사업대상 선정

ㅇ ’25. 6월 : 사업비(국비) 1차 교부*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2차 교부

ㅇ ’25. 8월 : 사업추진(설계 및 시공)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ㅇ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연락처 : ☏ 055-771-4987, 4970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첨부1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용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이하 “도서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하 “경로당”)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재활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및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청소년복지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직업훈련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이하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 확정 이후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