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계획

1. 목   적

❍ 최근 잦은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부터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가뭄피해 방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8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80ha

❍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 (0.1ha미만은 제외)

❍ 사업기간 : 2025. 1.  ∼  2025. 6. 30.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관내 농지를 이용하여 원예특용 작물 재배농가

❍ 전년도 사업추진 농가는 후순위로 배정

❍ 사업 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점적테이프, 스프링클러 선택하여 구입

❍ 지원 기준

• 배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보조금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 (0.1ha미만은 제외)

• 점적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는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

• 스프링클러는 영세율 품목으로 정산

• 양수기, PE물탱크 지원 제외

• 과수재배용, 임산물재배용, 비닐하우스용(스프링클러) 제외

• 지원품목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구입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함)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세부사업내용	기 준 단 가	지 원 품 목	비고
점적테이프	300천원/0.1ha	- 점적테이프(부가세환급품목) 점적호스(부가세환급품목) 분수호스(부가세환급품목) -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스프링클러 (노지용 이동식)	480천원/0.1ha	- 노지용 스프링클러(영세율) - 송수호스 - 여과기 및 부자재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인 농가 및 필지 지원(미등록자 및 미등록필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