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①】

◦ 무장애시설 신청서 (음식업, 숙박업 신청가능)

2025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서(무장애시설) □ 음식업 □ 숙박업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업종 또는 업태)			상시 종업원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소재지			전 화	영업장
					휴대폰
필수	영업허가증 교부일
	영업장 현황	(□ 음식업) 총 테이블 수 : 개(좌식 개, 입식 개) (□ 숙박업) 총 객실수 : 개
	영업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관광진흥법 관광식당업 □관광진흥법 숙박업 □청소년활동진흥법 □기타(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법)
	개선유형 중복가능, 반드시체크	□출입구 □ 화장실 □점자메뉴판 □ 기타(안내시설 등)
	사업비(원) 반드시 원단위 기재 총사업비 부가세포함	총 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소 계	공급가액 (실지급액)		부가가치세
		12,000,000원	9,600,000원	8,727,000		873,000		2,400,000원
보조금 신청액		금8,727,000원 *백원이하 절사
2025년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공고문을 숙지했으며(사업유의사항 포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 붙임서류 > □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각 1부(※사업계획서 견적서 토대로 작성, 개선 필요한 곳 사진 필수)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련법 등록증 각 1부(※영업신고증 반드시 뒷면 이력과 함께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면 반드시포함) 각 1부 ▪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건물주동의서(서식3), 건물주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이행각서(붙임4), 개인정보동의서(붙임5), 확인서(붙임6) 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서식 ②】

2025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계획서(무장애시설)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비

총 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총사업비-보조금)
	소 계	공급가액 (실지급액)	부가가치세 (자부담)
12,000,000원	9,600,000원	8,727,000	873,000	2,400,000원

3. 세부계획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

사업내용(개선유형)	금액(원)	산출내용	비고
사업비 총계
무장애시설 (출입구공사)

※ 사업내용의 산출내용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붙임)

4. 시설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쉽도록 촬영 및 사진 설명

- 사진이 부정확할 경우 심사 및 보조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무장애시설 】※ 시설도입 공간 등이 나오도록 촬영 및 설명(칸 추가 가능)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업장 전경사진>

전  경  사  진

사      진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붙임

【서식③】

시설환경개선 동의서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경북의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 건물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개선 후,       3년간 시설유지 의무가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붙임서류 : 동의자 인감증명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④】

이   행   각   서

❍ 업체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5년도 경상북도□시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을 준용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동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를 준용하여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숙박 또는 음식점

으로 3년간 운영하여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

○ 보조금 지원 시기

- 공사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업체에 선 정산, 이후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급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 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해당 시‧군은 사업장 소유주 변경사항을

도와 관광공사에 통보하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③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3년간 사업장

보존의무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잔여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이행 승계를 하고,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3. 기타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5.     .     .

업체대표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접수/심의/선정/사후관리 등

수집정보

개인정보	대표자 인적사항(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은행계좌, 휴대전화, 주소, 사업 관련자(성명ㆍ부서ㆍ직책ㆍ휴대전화ㆍ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은행계좌, 사업자(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기본 기관(단체)정보
서류정보	본 사업 신청/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상의 기재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보유ㆍ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상북도□시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보다 원활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본 사업 관련 업무로만 활용되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한하여 제공ㆍ이용

제3자(제공기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시⦁군, 경상북도 시⦁군의회, 중앙정부, 컨설팅기관, 현장점검기관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기관정보 및 관련사항	기관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ㆍ부서ㆍ직책ㆍ휴대전화ㆍ이메일) 등 기본 정보
서류 정보	본 사업 신청 관련한 서류 기재정보

제공기간

5년

제공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⑥】

확 인 서

■ 제출 및 확인서류  (□ 확인하였습니다)

- 과다견적 시 선정심사에서 낮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최저 금액 책정, 전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액, 유형별 신청액, 부가세 등 미확인(오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 확인하였습니다)

- 선정 후, 공사를 바로 진행하실 수 없으며, ‘업체등록’과 ‘개별승인’ 이후 공사진행

- ‘개별승인’이전 공사를 먼저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공사시작 및 마감은 기한을 지킬 것 (공사시작 마감 : 7/31, 공사완료 마감 : 9/30)

- 공사시작 마감일 이내 공사일정 지정 컨설팅사에 통보, 일정 미통보 업소는 자동 선정취소

■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 확인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사업주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정산서 및 현장 확인 후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보조금 지급 결정액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시공업체, 보조사업자↔건물주 간의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및 임차인은 신중히 결정하여야함

- 불법건축물,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

-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됨. 다만,‘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공사기한 및 정산서류 제출 마감기한 불이행 사업자▲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전승인 없이 공사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당해연도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지원하여 동일분야 선정된 경우▲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받은 이력   (해당되는란에 ∨체크해주세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없음

신청자 본인은 「2025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동일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없으며, 사실이 아닐 시에 선정 제외·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