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신설)

벼 재배 중심의 논농업 생산구조(쌀 공급과잉 유발)를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 형성, 쌀 수급 안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쌀 수급 안정화 및 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작부체계 대전환)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2. 1. ~ 5. 31.

- 전략작물 사업 신청 시, 이모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 사 업 량 : 봉화군 20ha ※동□하계 면적 별도 계산한 면적

❍ 사 업 비 : 3,500천원(도비 1,050, 군비 2,450)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전략작물직불제 관련 자료(agrix시스템, 신청자료 등)로 확인

-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군별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집행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며 이모작하는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시 기준 종자대 일부 지원
* 전략작물 : 「전략작물직불제」대상 품목과 동일
(동계)식량작물, 사료작물   (하계)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사료작물
* 단, 사료작물의 종자대는 축산부서의 사업으로 지원(중복지원 불가)

사업 추진방향

❍ 우선 선정 기준 적용

- 논 이모작 계획면적이 30ha(회원농가 소유 농지 포함) 이상인 농업법인 또는 10ha 이상인 농업인 우선 선정 ※법인(우선) > 개인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참여 경영체

- 다자녀* 및 당해연도 출생 농가 우선

* 다자녀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지원제외

- 다른 사업에 종자를 받는 경우

- 사료작물의 종자대(축산부서 사업으로 진행)

<동계작물>

- 식량작물 : 겉보리, 밀, 호밀, 귀리 등

- 사료작물 : 이탈리안라이글라스, 청보리, 청예호밀 등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작물>

- 식량작물 : 두류, 식용옥수수 등

- 사료작물 : 총체벼, 옥수수(사료용), 수단그라스, 청예귀리 등

* 하계 사료작물의 경우 전략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하여야 함

❍ 이모작 대상 품목 :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아래참조)
* 동계작물+하계작물(일반벼 제외) 이모작 재배하는 경우 지원(단작 제외)

❍ 기준가격(ha당)

- 호밀(식량)□기타(200천원), 두류□밀(300천원), 보리□옥수수(350천원), 팥□감자(500천원)

※ 단, 사료작물의 종자대는 축산 부서의 관련사업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국비 및 도자체사업)」으로 지원

❍ 지 급 액

- {(재배면적*× 동계작물 기준가격) + (재배면적*× 하계작물 기준가격)} × 50%

* 이모작 식재면적만 해당 됨

❍ 지급액 산정방법

① 동계 밀 4,000㎡ 재배, 하계 콩 4,000㎡ 재배

- 4,000㎡ × (30원 + 30원) × 50% = 120,000원

② 동계 호밀(식량) 2,000㎡ 재배, 하계 콩 1,500㎡ 재배

- 1,500㎡ × (20원 + 30원) × 50% = 37,500원

③ 동계 사료작물 3,000㎡ 재배, 하계 콩 3,000㎡ 재배

- 3,000㎡ × (0 + 30원) × 50% = 45,000원  * 사료작물은 타사업으로 지원

④ 동계 감자 10,000㎡ 재배, 하계 (콩 3,000㎡, 옥수수 7,000㎡) 재배

- (10,000㎡ × 50 + 3,000 × 30 + 7,000 × 35) × 50% = 417,500원

⑤ 동계 감자 10,000㎡ 재배, 하계 (콩 3,000㎡, 옥수수 5,000㎡) 재배

- (8,000㎡ × 50 + 3,000 × 30 + 5,000 × 35) × 70% = 332,500원 * 이모작 면적만 지원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전략직불사업 신청 시 이모작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5. 5. 31.까지 접수[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하고, 사업 신청□접수 대장[엑셀]을 작성하여 2025. 6. 10.(화)까지 공문으로 제출

❍ 신청농지 중복,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제외자 대상을 작성하여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신청

2026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5. 8월중 *전략작물직불제 신청현황으로 대체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화번호(C.P)
							다자녀∙당해연도 출생가구				여, 부
파종대상 농지						파 종 계 획
읍‧면‧동		리		지번	공부상 면적 (㎡)	구분		품종		재배면적 (㎡)		비고
합 계					2,000					1,300
		00리		1-1	1,000	동계		옥수수		1,000		사료작물
		00리		1-1	1,000	하계		콩		500
		00리		1-2	1,000	동계		밀		800
		00리		1-2	1,000	하계		콩		1,000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사료작물의 종자대는 본사업 대상이 아님, 다만 이모작 경작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작성하도록 한다. 년도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다자녀 및 당해연도 출생가구는 등본 등 증빙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농지 추가 입력란

파종대상 농지				파 종 계 획
읍‧면‧동	리	지번	공부상 면적 (㎡)	구분	품종	재배면적 (㎡)	비고
합 계			0000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20   년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 사업 신청‧접수 대장(총괄)

(         시군      읍‧면‧동)

연번	경 영 체					신 청 농 지					논 이모작 현황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공부상 면 적 (㎡)	구분	작물	재배면적	은행	계좌번호
1	홍길동	ㅇㅇ시	ㅇㅇ면	ㅇㅇ길 14					2필지	2,000	소계		1,000	농협	111-11- 111111
						ㅇㅇ시	ㅇㅇ면	ㅇ리	1-1	1,000	동계	옥수수	1,000			사료작물
						ㅇㅇ시	ㅇㅇ면	ㅇ리	1-1	1,000	하계	콩	500
						ㅇㅇ시	ㅇㅇ면	ㅇ리	1-2	1,000	동계	밀	500
						ㅇㅇ시	ㅇㅇ면	ㅇ리	1-2	1,000	하계	콩	1,000

[별지 제3호 서식]

20    년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화번호 (C.P)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년도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 사업」 동계작물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