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09.4.1 주민등록법개정(시행´09.10.2)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      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된 바, 주           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           정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법 시행이전 무단전출      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2.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     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법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     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4.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10월1일(금)까지 면사무소     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 시 과태료가 80% 경감           됩니다.

담당자 : 김은주  ☎ 문의전화 : 054-679-5533

2010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