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가축분뇨이용촉진)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1)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2)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퇴비살포)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유통·판매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Ⅱ		주요내용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작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축사깔짚 및 처리시설 내 가축분뇨의 주기적인 교반을 통한 부숙 퇴비 생산·환원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보통비료 대체 등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기 위해 퇴액비 이용 편의성 및 품질 제고 필요

○ 토양 양분과잉 지역의 경우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해 이용 촉진 필요

○ 퇴액비의 비농업계 이용 및 해외수출을 촉진함으로써 토양 양분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여

나. 사업내용

○ 퇴액비살포비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살포비 일부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군·구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등)

- (액비살포)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초지·농경지,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함)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액비살포비 일부 지원

*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액비살포지를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군·구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액비살포지 관련)

○ 살포 외

-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를 활용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 생산·유통·수출 등 실적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에 이용촉진비 일부 지원

* 살포 외 처리시설: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서 생산·유통·판매 능력이 있다고 시·군·구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2.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25년 예산(안)	살포	22,000ha	20만원/ha	4,400	2,200	2,200
	살포 외	40,000톤	5만원/ton	2,000	1,000	1,00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유통주체의 처리능력에 따라 시·도가 시·군별 살포물량(면적), 생산·유통물량(톤) 배정

(2) 지원단가

□ 퇴비·액비살포비

○ 시․군․구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과 재배작물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비료사용 처방)을 정하여 운영

* 시·군·구는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 작물별 비료요구량 차이가 큰 경우와 일반적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

- 2년 연속 부실 자원화조직체는 점검 결과에 관계없이 “C”등급을 부여하며, 당해연도 부실 자원화조직체 선정 사유 해소 확인 시 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 기준으로 살포비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유통전문조직은 개보수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살포 외

○ 가축분 퇴비·액비 살포 외 생산·유통 실적에 따라 지급(50천원/톤)

* 최종 생산된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및 해외수출의 유통·판매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국내 생산·유통 실적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해외수출에 따른 지원은 제외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대상(단,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3) 지원대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통 》
○ 시·군·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중 퇴비 또는 액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유통전문조직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계약농가의 퇴비사(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등을 고려한 연간 축산농가 관리 및 부숙 퇴비 생산 능력과 부숙 퇴비 살포 면적을 확인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액비 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재활용신고필증 등을 고려하여 연간 가축분뇨처리 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개 이상 시·군에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살포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퇴비유통전문조직

- 시·군·구가 구성·운영하는 퇴비유통협의체(붙임5)에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퇴비 생산․저장․품질 관리 관련 회의 참석, 경작농가 등 살포지에 부숙 퇴비 살포

○ 액비유통전문조직

- 시·군·구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13)에 참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신고를 득한 액비살포지에 액비 살포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군·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중 생산 능력, 수요처 확보, 농가 및 시설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생산시설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처리시설은 소재지 외의 시·군에 위치한 업체에 고체연료, 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을 유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촉진비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지원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이용촉진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규정 준수)

○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유통

(4) 지원요건

	< 공 통 >
○ 경작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함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실시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 농가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 퇴비, 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수거·살포·유통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 「축산법」제41조의 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에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의무교육 연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사업 전년 기준) * 단, 해당연도 지정 유통전문조직 및 살포 외 경우 사업 신청연도 기준

○ 퇴비유통전문조직

-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계약서 첨부) 이상 확보,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붙임8)

* 시‧군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관내 축산농가 개소, 운영현황 등 증빙 가능한 내부 방침 문서 必)

*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붙임6, 7)

* 교반관리 대상 농가: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해야 함

-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 후숙 발효 후 살포할 수 있는 액비유통전문조직(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를 최소 1천톤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가 소유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을 위탁 사용 계약한 경우도 인정(증빙자료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권장,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은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 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참여 제한(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위탁 계약 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신고 필지에 살포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뇨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

* 살포 외 처리시설 중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50% 이상 활용

**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량(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료장부, 수출생산일지, 판매대장, 가축분뇨·유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수출제품 비료포장지 등) 제출

-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을 것

* 단,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AgriX에 입력하여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시‧군 등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필요)]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주관기관: 시·군·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3>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퇴액비살포비)

- 1순위: (퇴비) 농·축협,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살포 외) 농·축협, 비료생산업 등록 법인

- 2순위: (퇴액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살포 외) 비료생산업 등록 농가

- 3순위: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사업체계도(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유통협의체>

○ 시․군․구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 또는 처리시설의 살포·유통 능력, 살포면적(수요처 확보), 참여 축산·경작농가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도에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액비 살포계획 ○ 사업시행 퇴비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 지역 내 퇴비 또는 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이용 및 퇴비·액비 등 해외수출 계획 ○ 퇴비·액비 살포 외 농업계 또는 비농업계 이용계획 ○ 사업시행 처리시설 지정 결과 및 유통·판매 능력 등

○ 시·도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2. 사업시행

가.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 통 >
○ 시․군·구는 유통주체가 퇴비 또는 액비 살포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살포 현장 점검 ○ 시․군·구는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또는 액비 등 비료사용, 농작물 재배관리 등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군·구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숙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전문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선정 후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살포비는 부숙도 기준을 준용하여 퇴비 살포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군‧구는 유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과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건으로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살포비 지급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기지정 업체 중 가축분뇨 할당량(처리물량 및 살포면적)을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액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할당량을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 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에(농림축산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 AgriX 입력된 살포지의 주소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 주소(GPS 정보 등)과 일치해야 함

* 다만, 살포 필지가 액비 살포 차량이 진입이 어려워 원거리에서 살포하는 경우 등은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가능

< 퇴비 살포 전 단계 >

○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 수립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연간 부숙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에 제출

* 퇴비 살포가 가능한 살포지 확보 현황 및 살포 계획, 이에 따른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및 인력 현황

*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량에 대한 축산농가 계약 현황, 깔짚 및 퇴비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등 관리 계획과 장비․인력 현황

○ 퇴비 생산 관리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살포 등 퇴비 부숙도 관리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지침 및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교반관리(월 1회 이상 권장 및 관리대장 작성 필수)하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퇴비 살포 후 단계>

○ 경작농가와 계약된 필지(재활용신고 무관)에 한하여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확인서 징구 및 퇴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하고 시․군·구에 퇴비살포비 신청(붙임 4)시 축산농가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 계약 및 확인 관련서류 등 제출

* 퇴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살포동의 및 마을이장의 확인으로 가능)

○ 시․군·구는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확인서, 계약면적을 확인하고 AgriX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퇴비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액비 살포 전 단계>

○ 살포계획 수립

- 유통전문조직은 연간 액비유통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유통량, 성분분석결과, 살포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유통전문조직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살포하고자 하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 액비유통전문조직이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 단위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살포를 원하는 액비살포지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하여 액비 살포

<액비 살포 단계>

○ 유통전문조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비료사용 처방서에 산정된 양을 살포

-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살포지에 살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자에 포함)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살포비는 환수하여야 함

<액비 살포 후 단계>

○ 액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유통전문조직은 액비를 살포하고 시·군·구에 살포비 지원을 신청(붙임 12)할 경우 액비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비료사용 처방서는 흙토람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시․군․구는 비료사용 처방서, 액비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 유사지원사업 중보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하고 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된 AgriX 등록 실적을 근거로 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재활용 신고를 득한 필지가 아니거나, 비료사용 처방서 등 증빙 확인이 안되는 경우 살포비 지원 불가

나.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군․구은 처리시설이 살포 외 유통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이용촉진비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유통·판매 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한 실적을 확인 및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유통·판매 전 단계 >

○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수립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유통·판매(수출포함)와 퇴비·액비는 해외 퇴비·액비 해외수출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 수요처 확보 현황 및 유통·판매 계획,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생산 관리

-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 바이오차의 경우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생산시설에서 자율 결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수출을 하고자하는 살포 외 처리시설은 수출 계약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하는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

< 유통·판매 후 단계 >

○ 확보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유통·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유통·판매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시․군․구에 이용촉진비 신청 시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 계약 및 확인 관련 서류 등 제출

*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량(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료장부, 수출생산일지, 판매대장, 가축분뇨·유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수출제품 비료포장지 등) 제출

- 시․군․구는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확인서, 계약물량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이용촉진비 지원

* 유통·판매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시‧군 등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필요)]

3. 사후관리

○ 유통전문조직(퇴비·액비) 및 살포 외 처리시설(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의 경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대상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현황조사, 운영실태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 운영실태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유통전문조직 지정을 받은 경우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하되, 점검점수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하여 살포비 등 지원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살포 외)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단, 점검거부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살포 외 처리시설(해외수출)의 경우 수출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 축산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1.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2.31.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 시 후순위 선정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 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 시까지 지원 보류

-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에 대한 반출 제한 위반 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 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하며,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의 판정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준함

4.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Ⅳ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이용촉진비지원)	□ 목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 목적 ○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한정
	2.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2) 지원단가 (신설)	2.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2) 지원단가 ○ 2년 연속 부실 자원화조직체는 점검 결과에 “C”등급을 부여하며, 당해연도 부실 자원화조직체 선정 사유 해소 확인 시 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 기준으로 살포비 지급	○ 2년 연속 부실자원화조직체 지원 제한 조건 추가
	2.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4) 지원요건 ○ 퇴비유통전문조직 * (내부 방침 문서 必)	2.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4) 지원요건 ○ 퇴비유통전문조직 * (관내 축산농가 개소, 운영현황 등 증빙 가능한 내부 방침 문서 必)	○ 내부 방침 문서 기준 명확화
	3. 사후관리 - 운영실태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3. 사후관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현황조사, 운영실태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온라인화로 사전점검 등록 추가(사전현황 자료 작성 후 온라인 등록)

<붙임 1>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경작농가 계약서)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작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ㅇㅇ 군(시)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작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퇴비화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퇴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작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퇴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②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작농가의 역할) 경작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퇴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퇴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퇴비장 운영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퇴비유통전문조직의 역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퇴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경작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작농가 퇴비장 관리

⑦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⑧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작, 축산농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3>

퇴비살포 확인서

□ 퇴비유통전문조직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퇴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4>

퇴비 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작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3. 퇴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축종․품목 위주로 작성)

<붙임 5>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작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퇴비장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작농가

-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퇴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퇴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퇴비장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ⅳ) 퇴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작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붙임 6>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붙임 7>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붙임 8>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

<붙임 9>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경작농가 계약서(액비), 재활용신고필증(액비))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작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작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10>

ㅇㅇ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작농가, 축산농가, 액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작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 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②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작농가의 역할) 경작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비료사용 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액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비료사용 처방서 및 경작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작농가 저장조 관리 및 비료사용 처방서 관리

⑦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⑧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작, 축산농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액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11>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12>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 구비서류:. 액비살포확인서 1부. ⁘ AgriX 연계된 비료사용처방서 확인(지자체 담당자)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13>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처리유형	□ 고체연료, □ 바이오차, □ 바이오플라스틱, □ 해외수출
⑥영업소재지
⑦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운반차량 : 톤 대 ○건조장비 : 대 ○성형(펠렛)장비 : 대 ○열분해 장비: 대 (처리용량 : 톤/일) ○기타 장비(교반, 포장설비 등) :
⑧수요처확보	○기확보[업체명, 톤/년]: ○추가확보 예정[업체명, 톤/년]:
⑨처리물량(톤)	○(가축분) 톤/일 ○(퇴비) 톤/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반입물량 및 수요처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생산시설 관리 계획 1부. 4.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유통·판매 계획 1부. 5.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처리물량은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생산에 투입되는 가축분 또는 퇴비 물량 기입 2. 수요처 확보는 생산시설이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수요 물량 및 업체수 기입

<붙임 14>

퇴비·액비 살포 외 유통·판매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생산자명 (업체명)	납품업체					비고
		업체명	주소	사용목적	판매량(톤)	판매액(원)
‘22.00.00 09:30～10:30	홍길동	김철수

<붙임 15>

유통·판매 확인서

□ 유통주체명 :                          (☎ :              )

□ 농가(시설/업체)명 :                    (☎ :              )

□ 유통·판매일시 : 20   년      월       일

□ 유형(해당되는 곳에 ○표)
ⅰ) 고체연료, ⅱ) 바이오차, ⅲ) 바이오플라스틱, ⅳ) 해외수출

□ 활용목적 : 농업계(            ) / 비농업계(            )

□ 판매량(톤) :

□ 판매액(원)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유통·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시설/업체)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