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 계획

Ⅰ		사 업 목 적

◦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냉장유통 체계 (Cold Chain System) 정착

◦ 농장에서 최종 판매까지 냉장 유통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축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운반차량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량 : 축산물 유통차량 1대(1톤)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4,500 군비10,500 자부담15,000)

- 지원단가(1톤) : 3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차량구입비 및 부속장비 등

(단, 차량등록비, 보험료 등 경상비는 제외)

Ⅲ		추 진 요 령

◦ 지원대상 : 농 ․ 축협, 축산기업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추진요령

- 공통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7. 축산물운반업

- 차량은 성능이 보장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업비가 실구입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자부담으로 구입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확인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

◦ 차량 내구 연한 이상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수시정비 등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종합차량보험 가입 등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운전면허 미소유자 등 운전 부적격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행 관리에 철저

바. 보고사항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완료보고 서식

사 업 자				구입 차종 (톤)	사 업 비(천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붙임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  .  . ~ 20○○.  .  .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붙임 서식 2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

붙임 서식 2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서식 3

[별지 제15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서

개인(단체)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군비보조금
자체부담금
기 타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 치 결 과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정 산 검 사 자 :        팀    장        (인)

확    인    자 :        실과소장        (인)

※ 첨 부 :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

[별지 제16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점검표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원 (보조금     , 자부담    )

년      월       일

점검자)   직급           성명         (인)

점     검     표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계획및결과	비 고
교부조건의 적정성 교부금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의 당초계획과 일치 여부(일시, 장소 등)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여부 •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지 할 때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조치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계획및결과	비 고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 여부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하였는지 여부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 : 자체 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종료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여부 • 영수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