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안 내 문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나. 사  업  명 : 국도31호선 봉화 눌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다. 위      치 :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원

라.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량 L=1.0km

마. 사업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2. 보상대상 : 편입토지조서 참조

3. 보상시기 : 2025년 9월 이후

4. 열람기간 : 2025. 8. 6(수) ∼ 2025. 8. 20.(수)

가. 열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봉화군 건설교통과, 법전면사무소

나.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17)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상리리)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마. 보상 절차 :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바.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자유입출급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등기촉탁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054-850-32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