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 추가모집 계획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 9. 4.(목) ~ 9. 12.(금)

□ 지원대상: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산물) 등록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동력운반차 1식, 저온저장고(3평) 1식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오토바이는 임산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경우 가능

□ 지원한도

- 동력운반차: 총사업비 기준 10,000천원 이내

- 저온저장고(3평): 총사업비 기준 5,900천원 이내

□ 보조비율: 보조 50% : 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

□ 신청방법: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1) 농림축산부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임업인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후계자증서, 품목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첨부)

(5)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1부

(7) 품목별 견적서 2부(본견적 1부, 비교견적 1부)

(6) (필요시) 교육 이수증 1부

(7) (필요시) 자조금단체 가입 확인서 및 자조금 납부 확인서 1부.

※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임산물의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임업 및 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밖의임산물’ 품목의요건및지원기준

- 산림에서 생산되고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 지원 가능(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 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2		지원요건 및 우선지원

□ 지원요건

구 분	내 용
재배경력 1년 미만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가능, 산림소득분야 교육(40시간) 의무 이수
재배경력 1년 이상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사업 신청가능
재배경력 2년 이상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신청가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산물판매 세금계산서 및 남품확인증 등을 통해 실적 증빙 시에만 경력 인정)
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일 시 신청 가능
대상토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대상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유사자금 신청제한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우선지원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

-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등

3		유의사항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사업자 중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미이수 한 자는 사업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까지 관련 교육 이수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사후관리)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사업포기자 지원 제한 기간) 5년 이내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붙임1]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