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관내 산양삼 재배임가에 산양삼 종자 구입을 지원하여 우리군 산양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임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산양삼 생산신고를 한 임가

❍ 신청기간: 2024. 9. 5.(금) ~ 9. 15.(월)

❍ 사 업 량: 100kg정도(200천원 이하/1kg)

❍ 지원내용: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구입 지원

❍ 신청장소: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679-638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포함),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특별관리임산물 신고필증 1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재배면적 및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계획

❍ 2025. 9. 5. ~ 9. 15. : 산양삼 종자대 신청·접수

❍ 2025. 9. : 보조금 심의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5. 10. ~ 2025. 12. : 사업시행 및 정산   ※ 12. 12.(금)까지 사업완료

3	붙 임

❍ [붙임1] 보조금 지원신청서

❍ [붙임2] 사업계획서

❍ [붙임3] 단체소개서

❍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1]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산림소득분야
	신청사업명		2025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5. 10. ~ 12.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025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25. 10. ~ 12.

나. 내    용 :

5. 사업기대효과 : 산양삼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사 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25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