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 '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단순 적용 범위 확대, 중복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6 기준)

기존

개정

사유

2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ㅇ '25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5*~2008년도 출생자)

*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ㅇ '26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ㅇ'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26년도 1차 모집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

3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단기 근로 허용

ㅇ농외근로 제한 완화('25.2) 규정 반영

4

1) 지원규모

1) 지원규모: (1차) 2천명, (2차) 지자체별 잔여 선정 규모* 이내

* '26년부터 지특회계 자율계정 이관에 따라 시·도, 시·군별 선정 규모 자체 수립

ㅇ'26년도부터 지특회계 자율계정 이관 반영

5

* 다만,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간 결혼을 할 경우,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를 유지한다면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ㅇ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 간 결혼할 경우,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 유지 시 지원금 각각 지급

- 결혼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이전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총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협조

ㅇ「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25.3.11.) 및 민생규제 개선방안 추가과제 등 반영, 제도 개선

7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원)하고,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자금 배정 확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편입, 후계농 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자금 지원

* '24년 이전 선정자는 상시 배정, '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 배정(반기 1회)

- 배정 신청 방법('25 선정자부터 해당): 자금 배정 신청서를 작성, 접수 기간(상반기 11~1월, 하반기 5~7월)* 동안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상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되는 '26 후계농 자금 배정 운영 계획 참고

ㅇ후계농 자금 지원 시 해당 사업 시행지침 또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자금 배정 일정 및 신청 방법 명시

13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참여 가능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한 단기 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입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하며, ‘다’ 호의 ‘영농활동 증빙’ 의무를 반드시 이행

ㅇ허용되는 재학·휴학도 사후관리를 위해 사전 승인 및 영농활동 증빙 의무 부여

16

ㅇ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ㅇ (거짓·허위 신고) 위반 시점 기준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에 준하여 지원금·후계농 자금 환수

ㅇ선발 및 의무기간 중 사업내용을 거짓·허위 신고한 경우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위반에 준하여 후계농 자금도 환수

20
~
21

<신설>

<신설>

'26년부터 지특회계 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 이관에 따라 변경된 평가·선정절차 및 담당기관별 역할 반영

ㅇ 서류평가: [별표2]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별도 진행

- 정량평가: 영농계획서 9번 항목(농업경영 역량) 및 가점사항을 시·군·광역시에서 [별표2]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 정성평가: 영농계획서 1~8번 항목을 농식품부(농정원)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시행지침을 수립

* 단, 지급단가 등 예산 수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 별도 통지

ㅇ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보고(사업 시행 1년전 2월)

* 단, '26년 자체 사업계획은 시·군·구별 '26년 지특 포괄보조사업 신청 및 예산 규모를 반영한 사업(선정)규모 수립으로 갈음

ㅇ 시·도는 시·군·구의 자체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반영한 시·도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 수립(사업 시행 1년전 3월)

* 해당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

ㅇ'26 지특회계 자율계정 이관 반영

ㅇ영농계획서의 실현·발전가능성을 농식품부(농정원) 구성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검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 강화

ㅇ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절차 반영

26

<신설>

<신설>

ㅇ 시·도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군·구별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교육도 가능)

* 시·도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

ㅇ 시·군·구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도 통합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교육도 가능)

*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

ㅇ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 역량 강화 교육 강화

34
~
21

5개년 영농계획서 양식

5개년 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ㅇ 주품목 선정근거, 지역 선정 이유, 농지·시설부지·시설·농기자재 확보 방안 및 운영 계획 추가 작성

ㅇ 수지 전망 양식 신설

구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농지·시설 부지규모(2-2)
시설규모(2-4)
농기자재(3)
매출목표
조수입 (매출액+지원금)
경영비
매출목표1) 산정 근거	(자유롭게 기술)
경영비2) 산정 근거	(자유롭게 기술)

ㅇ영농계획의 구체성·타당성·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정보 작성

ㅇ지속가능한 중장기 수지 분석을 기반으로 투·융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지 전망 양식 신설

56

[별표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별표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ㅇ정성평가의 변별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방법 구체화

58

[별표3]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별표3]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ㅇ사업대상자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하고, 선정 후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참여 지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