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2976호, 2011. 06. 24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를 보유중인 소유자께서는 변경내용을 숙지하여 자동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주요 변경내용

○ 당사가가 동의하는 경우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 가능

○ 상속재산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과태료 집행

과태료 확정 후 당사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당사자가 합병된 경우, 상속        재산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태료 집행 가능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칙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30만원 이상, 60일이상 체납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과태료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60일을 경과한 후부터 영치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7월 6일부터 ~

2011년  07월    일

봉 화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054-679-6245, 6292 FAX054-673-91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