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법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 (1) 제160조제2항제1호: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와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 (2) 제160조제2항제2호: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160조제2항제3호: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제50조제3항) (4) 제160조제2항제4호: 어린이통학버스 내 신고필증 미비치 운전자(제52조제2항) (5) 제160조제2항제5호: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6) 제160조제3항: 차가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3조제3항(차마의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 통행의무),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자동차등 운전자의 최고속도 초과금지 또는 최저속도 미달금지 의무),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의 차의 주차),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또는 제60조제1항(갓길 통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제18호 및 제19호, 제2항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1) 제84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4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미부착 또는 미봉인 (3) 제8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8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5) 제84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미신청 (6) 제84조제1항제6호: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미신고 (7) 제84조제1항제7호: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84조제1항제8호: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84조제1항제9호: 제22조제1항(제52조 포함)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미표기 (10) 제84조제1항제10호: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차량 운행 (11) 제84조제1항제11호: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4조제1항제12호: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허가번호판 미반납 (13) 제84조제1항제13호: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84조제1항제18호: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15) 제84조제1항제19호: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6) 제84조제2항제1호: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 제외) (17) 제84조제2항제2호: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18) 제84조제2항제4호: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 제외) (20) 제84조제2항제6호: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1) 제84조제2항제7호: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미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