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대구경북능금농협봉화지소(이하 "을" 이라 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2016년(5년차)

※우량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FTA기금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5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갑"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09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0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주관인(봉화군)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1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914번지

시행주체 : 대구경북능금농협봉화지소장

대  표  자 : 진 규 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