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총괄 및 공통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보조+융자)은 현행지원한도 규모내 농가를 지원하되, ‘11.12.31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단, 낙농의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보조포함사업에 미포함)

- 이차보전 방식(이하 융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이차보전 방식은 이월 불가(대출기간마감일 연장은 가능)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

단,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은 지원 가능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보조+융자(현행)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축사(내부시설 포함)		축산시설
			한도액	사육규모(면적)	한도액
					폐사축․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한(육)우		216천원/㎡	200	100(350~700㎡)	50	50	400(700㎡~)
양 돈		550천원/㎡	1,000	2,000(800~1,600㎡)	200	50	5,000(1,600㎡~)
양계	산란계	602천원/㎡	1,000	50,000(1,380~2,300㎡)	100	50	5,000(2,300㎡～)
	육 계	304천원/㎡	700	50,000(1,380~2,300㎡)	100	50	3,000(2,300㎡～)
	육용종계	380천원/㎡	1,000	30,000(3,300~6,600㎡)	100	50	3,000(6,600㎡～)
	부화장(육용종계용)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700	10,000(1,230~2,460㎡)	50	50	3,000(2,460㎡～)
	종오리	380천원/㎡	1,000	10,000(1,665~3,300㎡)	50	50	5,000(3,300㎡～)
	부화장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16천원/㎡	300	100(540~1,080㎡)	50	50	500(1,080㎡~)
흑염소, 꿀벌, 양록		150천원/㎡	120	120	50	50	700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으로 지원(35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지 원 제 외 >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세부사항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④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⑤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⑥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를 우선 선정

	< 우선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기타> ○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는 한도내 지원(시설 등은 융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시설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축종별로 지정(별첨)

-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젖소육성우목장은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공통 한도 :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200백만원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 축종별 한도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시설 한도액 별도 설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