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 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운행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읍․면․동사무소 방문 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문의처 : 봉화군 차량등록담당  ☎ 054-679-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