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밭농업직불제 신청안내문

(경작지가 시 ․ 군을 달리하여 있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에서 각각 신청)

<신청기간>

2012년 4월 30일 ~ 5월 31일

Ⅰ

<대상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공부상 밭[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Ⅱ

※ 제외농지

가. 농지법 제10조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 대지는 충분한 검토 요망)

다.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한 농지

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마. 부당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3년간 등록 제한)

바.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받는 농지

사.「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아. 휴․폐경농지 및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외에 품목을 재배한 농지

자.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 단,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표1 참조)

Ⅲ

관내, 관외 경작자	농촌 외 지역 주소를 둔 경작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같은 시군구에 10,000㎡이상의 농지 경작자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자 -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1,000㎡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이상 경작한 자

(표1) 신청대상자 요건

※ 신청제외자

가.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자

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지원대상>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12년도에는 ‘11년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12년에 동계작물을 식부하여 ’13년에 수확하는 경우 당해품목은 ’13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

- 밭농업보조금 지급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녹비작물종자대 지급 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의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Ⅳ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Ⅴ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지급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구 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비 고
상한액	5만 미만	4만
	5만이상 ~ 8만미만	3만
	8만 이상	2만

Ⅵ

기타 궁금한 사항은 봉화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054) 679-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