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추진방향

❍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인, 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지역 : 읍·면 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지원금액은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은 제외

3		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요건

◦ 지역거주 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어업인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

3)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 농어업외 소득의 범위 : 2012년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부모 중 1인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

4)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별지 제1호 서식]

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 업 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 교 명		학교유형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
성명: (서명)
농업인 여부(기타 농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
성명: (서명)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
성명: (서명)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
	지원여부 통 보						확 정

자녀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 (직장의료 보험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장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학생과의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원여부	여		※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 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받을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의(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주 소
학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학생의 학자금을 상기 확인기간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3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날인)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붙임 2]

지원대상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근거법령
농업인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임업인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