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기준(개정)

※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이 기준에서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관서의 장을 의미하고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일러를 지원받는 산업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2013.  1.  .

산    림    청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이 기준은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

1		보급대상 보일러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설비로 열효율 85%이상의 제품에 한한다.

◦ (스팀보일러) 증발량 0.5톤/h 이상의 포화증기보일러

◦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20만㎉/h이상의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2		보조금 지급대상 및 유형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본체 및 연통) 및 목재펠릿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과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한다.

* 설치비는 보일러와 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은 사일로, 펠릿이송장치 등으로 건물과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

지원유형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을 것

◦ (신규) 보급대상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교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보급대상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대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지 않고 보급대상 보일러를 설치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지원 수량 및 금액의 제한

(지원 수량) 업체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대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팀보일러에 한해 용량 합계 10톤/h 범위에서 2대까지 지원가능

◦ 2대 지원액은 총 규모에 대한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지원 금액

◦ 지원액은 실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치대상 보일러의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50% 지원(국고 50%, 자부담 50%)

* 지원율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 50%이하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준단가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위:억원)

구 분	스팀2톤까지	2톤초과	지원한도
스팀보일러	톤당 1.5	톤당 1억원 추가	최대 7톤, 8억원
열풍기	㎉/h당 125원		최대 1.5억원
온수보일러	㎉/h당 200원		최대 3억원

* 스팀보일러 최대금액 : 7톤=(2톤*1.5억)+(5톤*1억/톤)=3+5=8억원

* 열풍기 : 1,200,000㎉/h*125원=1.5억원

* 온수보일러 1,500,000㎉/h*200원=3.0억원

4		최종 지원가격 결정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일러 시공업체 협조)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2200.04-160-9, 2011.05.13.)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 의뢰하고 다음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지원가격을 결정한다.

① 보조사업자(보일러 시공업체)가 제출한 원가

② 산림청 용역결과 조사된 원가

* 산림청 용역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1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

③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체가 계약한 가격 및 견적 가격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5		보조사업자 자격 및 의무

(보조사업자의 자격)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지원조건을 따를 수 있어야 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받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보조사업자로 선정금지

지원 조건

◦ 보일러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설치 및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할 것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이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까지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목재펠릿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전 : 최근 1년간 설치대상 보일러의 가동실적

보일러 종류	용량	설치년도	사용연료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보일러 종류	용량	설치년도	목재펠릿 사용량			소요금액			ton당 단가
			계	전분기 ( /4) 까지	금 분기 ( /4)	계	전분기 ( /4) 까지	금 분기 ( /4)

◦ 산림청·지방산림청·지방자치단체·한국펠릿협회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등의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에서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 요청시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

- 산업용보일러 응모시 MOU체결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지원업체 선정후 사업승인 요청시 정식 계약후 3년간 30%이상을 계약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13.5.23.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목재펠릿 제조·유통사와 MOU를 체결하고 준공이전까지 계약서 사본 제출

* 목재펠릿 제조·유통자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3.5.24.시행예정)」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함.

◦ 보일러 사용자는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제품 중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함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어서 펠릿보일러 고장 등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 설치한 보일러는 7년간 지방산림청의 허가 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보일러의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지원신청 서류

지원받을 업체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 할 수 있다.

o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o 서약서 1부(붙임2)

o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1부

o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o 기타 업체현황, 펠릿소비예상량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심의 서류로 제출한 것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7		사업진행 절차 및 방법

(사업진행 절차) 보조사업자는 다음 진행 절차에 따라 사업 실행 및 보조금 신청·집행을 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 업체 선정·통보(산림청)

② 보일러 시공업체 선정(보조사업자)

*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선정

③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

④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가격심사요청(지방산림청)

⑤ 가격적정성 심사(산림청)

⑥ 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⑦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

⑧ 착수 및 1차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

⑨ 1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급(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⑩ 사업실행(보조사업자)

⑪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지방산림청)

⑫ 준공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

⑬ 준공검사(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공동)

⑭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급(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⑮ 국고보조사업 실적 보고(보조사업자)

⑯ 보조금 금액 확정 및 정산(지방산림청)

단계별 절차 및 방법

① 보조사업자 선정(산림청)

◦ (신청서 접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자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조사업자 선정) 산림청 설치한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적합한 업종 여부, 설치공간, 연간 펠릿 소비 예상량,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필요시 설명회 개최)

◦ 보조사업자가 확정되면 지방산림청 및 보조사업자에 통보

② 보일러 시공업체 선정(보조사업자)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능력 및 준공검사 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선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준】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실시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평가기준) 시공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능력 평가 80점

-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을 평가,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입찰가격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일 것

- 위원의 자격

① 당해 심사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② 당해 심사분야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당해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해당분야 박사 및 기술자 자격 소지자)

④ 당해 심사분야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책임연구원 이상인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련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⑥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계약서 작성 및 설계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설계가 완료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계심사 요청

* “검사대상 보일러”란 증기보일러와 전열면적 10㎡이상 온수보일러(40만kcal이상 보일러<대기 개방형 보일러는 제외>)를 말함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설계승인

③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을 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취소 가능

*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의 승인을 득할 것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보일러에 대한 설계서가 승인이 되면 지원업체에서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

* 비검사대상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이 필요 없음

◦ 보일러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설치 및 관리 계획(사업기간,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업체, 보일러 규모, 가격, 설치에 따른 인허가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계서 승인이 된 것을 증빙하는 서류

-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 설계도서

-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는 “3.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에 부합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 및 산림청에서 위탁한 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 계약과 관련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 증권 사본 등 계약 일건서류 1부.

- 목재펠릿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3년간 30%이상을 계약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 계약

④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가격심사요청(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에서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사

- 보조사업자가 산림청에서 결정한 업체가 맞는지 여부

* 설치장소가 승인된 내용과 맞는지, 실제 설치가 가능한 업체인지 등 현지 확인 병행

- 보일러 설치 업체가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보일러 설계서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되었는지 여부

* 보일러 용량이 승인된 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 확인 병행

◦ 산림청에 적정가격 심사요청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일러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정가격 심사 요청(기 심사 완료된 경우는 제외)

⑤ 가격적정성 심사(산림청)

◦ 지방산림청에서 가격심사요청이 오면 산림청에서는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심사

◦ 가격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지원가격을 결정하여 지방산림청에 통보

◦ 가격이 기 확정된 보일러는 별도 가격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 확정 가격으로 결정하되 부득이 부대공사가 추가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심사 가능

⑥ 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에서는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산림청의 가격결정 내용을 보조사업자에 통보

◦ 보조사업자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⑦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

◦ 서류검토, 현지조사 결과 및 가격 등 제반 조건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산림청에서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 사업신청 시 허가를 득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사업 승인 시 사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완료하도록 조치

사업실행 기간	4개월 이내	5개월 이내
스팀보일러	3톤미만	3톤이상
열풍기·온수보일러	60만㎉/h미만	60만㎉/h이상

⑧ 사업의 착수 및 1차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으로부터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에 문서로 제출

- 1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금액의 50%(단, 지방산림청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4 서식)” 작성·제출

⑨ 1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⑩ 사업실행(보조사업자, 보일러 시공업체)

◦ (설치) 보조사업자 책임으로 보일러 설치작업 실행

- 보일러 설치는 제조사에서 직접 하여야 함

◦ (설치검사)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보조사업자 책임하에 보일러 시공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 보일러 설치업체에서 시운전을 실행하며, 준공검사 기준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측정

- 준공검사 신청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 시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합의 부담

⑪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업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할 수 있음

⑫ 준공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보일러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에 제출

- 최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금액에서 1차 교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4 서식)” 작성·제출

⑬ 준공검사(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공동)

◦ 지방산림청 준공검사관,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등 2인 이상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⑭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방산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⑮ 국고보조사업 실적 보고(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에 제출

◦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산림청이 정한 서류를 첨부

⑯ 보조금액 확정 정산 및 결과보고(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8		보조사업자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5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지방산림청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목재펠릿 공급계약 업체에서 3년간 30%이상의 목재펠릿을 구입·사용하지 않는 경우

◦ “5. 보조사업자 의무”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9		표준계약서의 사용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제조업체는 <붙임3>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

10		제조사의 계좌등록

(계좌등록제 운영)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까지 가능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11		준공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는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부담금을 집행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 및 최종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을 한다.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공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 설치완료 및 장기안정성 검사 확인서, 자부담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사진첩

◦ 하자보수이행증권(사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 품질보증서(사본), 사후관리방안, 기타 지방산림청이 요청하는 서류

◦ 소비자 교육 증빙서

* 입급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급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12		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국고보조금 집행

◦ 1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국고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지방산림청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

◦ 최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서 1차 교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않 됨

13		준공검사 기준

다음 사항을 전부를 충족하여야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 보일러 목표수준, 보일러의 기본요건, 장시간 안정성 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능검사를 필해야 함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준공검사를 위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승인된 사업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기준에 정하고 있는 서식 사용

◦ 보일러 심사서류로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구조 및 성능 설명서」의 내용과 같거나 이상일 것

◦ 자문·심의 등의 위원회, 공사감독자 또는 보일러를 보조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을 제출할 것

* 성능의 동등, 우수여부는 객관적 자료 또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평가

14		보조금의 반환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붙임 1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담 당 자	직 위
		성 명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 현황	보일러종류		용 량					kcal/h
	사용연료		연간연료사용량
지원신청 보 일 러	보일러 종 류	① 스팀보일러 ② 열풍기 ③ 온수보일러
	용 도
	구 분	신규·교체·대체·전환				용 량		kcal/h
	설치장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설치부지 현 황	보일러설치가능 면적	㎡			층 고		m
		사일로설치 가능 면적	㎡			특이사항
	연간사용일수	일				연간펠릿 소 비 량		톤
	1일 가동시간	시간
	펠릿공급 협약업체	※ 해당업체 공급능력 증빙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소비량 산정근거	※ 제조시설 가동 일수 및 시간,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 일수 및 시간을 명확히 명시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사유	※ 보일러 설치후 연료절감계획 등 보일러 설치 의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자부담금 확보 방안
보일러 설치 및 관리 계획	※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할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가능여부	※ 인허가 가능여부는 시·군·구 인허가 부서에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명시(대기환경법 등)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대상지 사진
위와 같이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서약서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5.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붙임 2 >

서   약   서

○ 업 체 명 :

○ 사업종목 :

○ 대 표 자 :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지원요청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산업용 보일러 지원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초기단계로써 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

2.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고, 사용상 불편함이 있음을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있음

3.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신청자가 처리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목재펠릿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성과분석, 현장확인, 성능시험, 견학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음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산림청장  귀하

< 붙임 3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자부담금 * 총액의 50%					국고보조금 * 총액의 50%
						계약금 * 자부담금의 50%		준공금 * 자부담금의 5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금(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지방산림청의 사업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                          )까지 준공금(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준공금(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③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해당 지방산림청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보일러의 결함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

o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10%이상 30%미만인 경우 : 총액의 10% 지급

o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 총액의 20% 지급

o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 총액의 30% 지급

③ 제2항의 단서조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 붙임 4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차·최종 )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2. 보조사업 내용

보일러 종류	① 스팀보일러 ② 열풍기 ③ 온수보일러
용 도
구 분	신규·교체·대체·전환	용 량	kcal/h
설 치 장 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보일러 제조업체
계 약 금 액

3. 교부신청 내역(단위 : 천원)

총액 (A+D)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교부결정액 (A=B+C)	금회 신청액 (A)	교부잔액 (B)	계 (D=E+F)	집행액 (E)	잔액 (F)

4. 보조사업 기간 :

5. 사업계획서 : 붙임

* 첨부문서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각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                       (인)

(           )지방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