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밭농업직불제 신청안내문

(경작지가 시 ․ 군을 달리하여 있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에서 각각 신청)

<신청기간>

2013년 3월 2일 ~ 3월 23일

Ⅰ

<대상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Ⅱ

※ 제외농지

가. 농지법 제10조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 대지는 충분한 검토 요망)

다.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한 농지

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마. 부당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3년간 등록 제한)

바.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고정, 친환경, 조건불리, 경관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

사.「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아. 휴․폐경농지 및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외에 품목을 재배한 농지

자.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 단,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표1 참조)

Ⅲ

농촌지역 주소를 둔 경작자	농촌 외 지역 주소를 둔 경작자
0.1ha이상 면적의 밭농업 직불제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같은 시군구에 1ha이상의 농지 경작자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자 -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0.1ha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표1) 신청대상자 요건

※ 신청제외자

가.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자

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지원대상>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12년에 동계작물을 식부하여 ’13년에 수확하는 경우 당해품목은 ’13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

- 밭농업보조금 지급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녹비작물종자대 지급 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의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Ⅳ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Ⅴ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지급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구 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비 고
상한액	5만 미만	4만
	5만이상 ~ 8만미만	3만
	8만 이상	2만

Ⅵ

기타 궁금한 사항은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054) 679-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