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산물(산양삼) 상품화(포장재)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계획

□ 신청 대상자 자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자

•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지원대상 : 산양삼 포장재

□ 사업비 총액 및 지원조건

구 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총사업비(천원)	57,450	22,980	11,490	22,980
지원비율(%)	100	40	20	40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방법

1) 산양삼 재배자 중 보조사업 지원이 없었던 자 최우선

2) 연중 지속적으로 판매 실적이 있는 자

□ 품목별 지원 단가 기준

○ 신청자가 품목별로 신청한 개별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 보조사업신청기간 : 2013년 4월 9일한

□ 특별관리임산물 포장재 규격 및 품질표시

○ 포장재 규격 : 길이 - 20cm,  너비 - 10cm,  높이 - 3cm

○ 품질표시 내용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

• 생산지 또는 수입국

• 품질검사기관∙단체, 품질검사법호 및 품질검사일자

•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품질표시 방법

•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이 기재된 품질검사 합격증 부착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품질검사)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 기타사항

○ 개인별 지원단가 : 사업대상자 조사시 신청자로 하여금 시장 가격을 사전에 조사하여 견적이 가능한 단가를 금액으로 하여야 함(추후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개인별 지원을 우선으로 하며, 개인별 지원자가 부족할시 법인 등 단체에 대하여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