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특화지역 공동수출장비 수요조사

Ⅰ. 추진배경

o 임산물 분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참여가능 지역(지자체)과 수출단지 참여희망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등) 등 수출특화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신청자를 조사코자 함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출용 특화지역 육성

Ⅱ. 사업의 개요

1.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가. 추진목적

o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결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

나. 추진방향

o 지자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 규격, 품질관리 등의 실태를 종합평가하여 수출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관리에 적합한 주체를 선정·육성

- 생산자 참여율, 조직화, 신규시장 개척, 수출 증가율 등을 평가

- 수출확대에 필요한 공동수출장비·시설 지원

다. 예산규모

o 수출특화지역 조성에 필요한 공동수출장비·선별시설

o 총사업비 : 4,000백만원(2개소일 경우)

∙공동수출장비·선별시설 : 2,000백만원(지자체 보조, 1개소)

o 개소당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가공장비, 선별시설 등 지원(개소당 국고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o 장비·시설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출특화지역 육성 품목 및 지원계획

o 지원대상 품목(밤, 표고버섯, 감 등)

- 수출규모와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단화 생산이 가능하고 공동수출장비·시설 지원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

※ 2013년도 수출특화지역 육성 : 1개소(부여, 신선표고), 국고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o 공동수출장비·선별시설 지원계획(안)

- 수실류 : 비파괴선별기, 가공장비(탈삽시설 등), 자동포장시설, 저온설비 등

- 버섯류 : 급속예냉설비, 저온저장장치, 공동선별시설 등

3. 사업추진절차

<지원사업자 선정 절차도>

사업신청업체		시·군		시·도		산림청
·사업신청서작성 ·사업신청서 시·군 제출	⇒	·사업신청서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도 제출	⇒	·사업신청서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	⇒	·aT에 사업자선정 평가 요청
⇑						⇓
시·군		시·도		산림청		aT
·사업자 선정결과 해당사업체에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자 선정결과 시·군에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시·도에 선졍결과 통보 ·사업예산배정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현장, 공개) 실시 ·평가결과 산림청 통지

Ⅲ. 수요조사시 유의사항

o 산림소득공모사업과 중복 신청여부 확인

- ’14년 산림소득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 본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산림작물 생산기반 등 생산과 관련된 시설과 임산물 수출과 관련이 적은 사업은 ’14년도 산림소득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o 수요 제출시에는 신청지역(지자체), 품목, 신청자(참여농가 규모등 포함), 사업계획서(공동수출장비, 공동선별시설 포함) 제출

- 사업신청서 서식(별첨 1)

: 예산반영을 위한 수요조사로서 ’14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평가지침과 신청서 등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

o 전년도 평가지표 참고

-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을 연계할 계획

- 수출실적, 생산자 조직화, 안전성관리 등을 평가할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항목>

항 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연차별 시설·기기장비 투자의 적정성, 자금투자 계획의 합리성·적정성
2. 사업대상자의 타당성	20	수출물량 보유 적정성,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 전문(기술)인력 등의 확보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참여농가 등)	25	해당품목 재배농가 확보노력, 계약재배 비율,재배농가 생산물량(금액), 수특지 면적·생산규모 등 적정성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20	사업 완료 후 수출확대 전망, 수출실적 추정 적정성(5개년), 참여농가 증가전망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계획	15	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정, 지원예산확보, 사업활성화 의지
합 계	100	-
가·감점		가점 : 5점 한도, 감점 : 15점 한도

Ⅳ. 향후 일정

o 예산반영 추진

- 예산 반영되면 수요조사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신청업체를 중심으로 평가·선정

* 평가대상 :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와 신청자

* 예산편성 확정시기에 따라 평가시기 조정

- 미반영될 경우 ’15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추진

〈별첨 1〉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신청서

신청내역

지자체명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 - )
대상품목			대상품목의 전국비율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 생산통계 자료 참고)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치 예정지 (선별장 등)	* 주소 기재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규모	부지 ㎡ 시설	수출국				전체농가		호
						수출참여농가		호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소요액(백만원)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방향 - * 품목별 재배현황, 생산, 수출계획 등 사업추진방향을 간략 기술 □ 소요내역(구체적으로) - (시설, 장비 내역과 단가, 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과거 3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구 분	년도	생산 품목	생산 품종	수출 국가	수출 업체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천불)
생산 및 계획	‘10							백만원
	‘11(A)							백만원
	‘12(B)							백만원
	‘13계획							백만원
수출 및 계획	‘10							천불
	‘11(C)							천불
	‘12(D)							천불
	‘13계획							천불
수출 비율	(D÷B×100) -100	-	-	-	-	-	%	%
수출 신장률	(D÷C×100) -100	-	-	-	-	-	%	%

※ 수출형태(수출 금액기준)

구 분		수출형태			선별방법		재배방법
		직접 수출	위탁수출		개별 농가	지역 공동	자체 재배	계약 재배	매취 등
			비율	업체명
실적	2009	%	%		%	%	%	%	%
	2010
	2011
	2012
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 위탁수출 업체가 여러 업체인 경우 업체명 옆예 각 업체의 점유 비율을 (   %)형태로 표시

* 직접수출 비율 + 위탁수출 비율 = 100%

3. 수출특화지역 시설설치 계획

가. 개 요

설치지역 (선별장 등)
수출 대상국
시설설치규모			참여농가 수					재배규모
부지	시설		전체농가 (A)		수출참여 농가(B)	비 율 (B/A)		전체 재배규모		수출참여 재배규모
㎡	㎡		명		명	%		㎡		㎡
단지집단화 (선별장 기점)		2km이내 : % 5km이내 : % 7km이내 : % 10km이내 : % 10km이상 : % * 단지집단화 경계를 1/25,000 지도(복사)를 활용해 표시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나. 부지 확보 계획(사업비 계산시 미포함)

o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 선별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	㎡(평) ( ) ( ) ( ) ( ) ( )	천원	백만원	톤/일 톤/일 톤/일 톤/일
◦ 수출·가공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가공장비 . .	조대대대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 위 표는 예시로 실제 설치할 시설별 내용을 위의 형태로 작성 요망

4. 지원필요성(지자체 검토의견)

o 사업계획의 타당성

-

o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o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

o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