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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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축사 상당수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개정 법률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시행 유보 기간을 두어 불법부분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7. 1. ~ 2018. 3. 24.

□ 대상농가 : 521호(군 전체 축산농가 915호의 56.9%)

□ 추진실적(8.8%) : 완료 22건, 추진 중 21건 / 상담 150건

□ 적법화 추진 절차

1. 양성화 가능여부 확인(종합민원과 방문 및 전화상담 ☏679-6152)

2. 건축물현황측량 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성과도 발급

3. 불법건축물 자진신고(건축설계사무소 위임)

- 자진신고서, 확인서(건축년도), 설계도서 작성 ․제출

4. 이행강제금 납입(종합민원과에서 고지서 발급)

5. 건축신고 ․ 허가 및 사용승인(건축설계사무소 위임)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 및 허가(변경) 서류 제출 등

6. 축산업 허가(등록）또는 변경신고(허가)

□ 무허가 축사 행정처벌(적법화기간 경과 후)

□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 사용중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 제한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최대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