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    호

‘1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12·‘13년 지정기업 재지정 공모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3.1)」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12·‘13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   .

경 상 북 도 지 사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규지정) ‘13.10.28(월) ~ 11.29(금) (33일간)

∙ (재지정) ‘13.10.28(월) ~ 11.11(월) (15일간)

※ 사업신청서는 근무시간내(09:00 ∼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지정결과 통지 : 경북도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2. ‘14년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 방법 [별표 1], 사회서비스 범위 [별표 2] 참고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창출해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 인정(근로계약서 제출).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업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 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경우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회사의 해산,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은 지정 제한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지정기간: 3년)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합산하여 최대지정기간을 산정함.

3. ‘12·‘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재심사 신청

□ 재심사대상 및 재지정기간

구분	당초 지정기간	재지정 기간	기업수	비고
2012년 지정 2년차 기업	2013. 1. 1 ~ 2013.12.31 (1년간)	2014. 1. 1 ~ 2014.12.31 (1년간)	31개	2차 재심사 (3년차)
2013년 지정 1년차 기업	2013. 1. 1 ~ 2013.12.31 (1년간)	2014. 1. 1 ~ 2014.12.31 (1년간)	39개	1차 재심사 (2년차)

※ 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지정 취소된 기관․단체는 제외

□ 재심사기준

○ 최초 지정 시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 당초 지정시의 '사회적 목적 실현(주된목적)' 유형은 변경 불가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 (상법 상 회사일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사의 해산,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 재투자 여부

※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이행여부 및 인증 가능성 여부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 2013. 1. 1 ~ 2013. 9.30일까지 매출액이 노무비의 20% 이상일 것

※ 단, 가결산(6개월이상)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노무비의 20% 이상일 것

○ 지정기간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업은 해당사항 변경 내용

4. 공통사항

□ 지정절차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공고	도
↓
② 신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장·군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송	시·군 → 도
↓
④ 신규·재지정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통보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 준용

□ 지정종료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 다만,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심사방법 및 절차

○ 경상북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정 및 지원여부 심사․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신청기업에 대하여 브리핑(2분 이내) 후 심사 실시하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브리핑 불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재심사 기업은 제출서류로 심사(브리핑 제외)

5. 신청 서류 : 각 2부 제출

1) 신청서[서식1(신규)/서식8(재심사)]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로 표기

2) 신청기업 소개서[(서식2(신규)/서식9(재심사)]

3) 대표자 이력서[(서식3(신규)]

※ 재심사 제출 불요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4(신규)/서식10(재심사)]

※ (재심사의 경우)사회적기업 인증 전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5) 조직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필수)

∙ 조직 설립 증명에 관한 서류(*신청기업의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단,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부처/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을 함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문예술단체, 등록된 사립미술관, 법인으로보는단체) ☞ 관련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비영리단체 내 사업단)  ☞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1.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모법인 정관(공증 필요) 또는 “법인 내 사회적기업 사업단을 설치하며 모법인과 인사․행정․회계․의사결정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공증 필요)

2. 모법인(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사업단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또는 규약(공증 필요)

※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내 사업단으로 신청불가

6) 정관이나 규약 (사업단 이외의 법인․단체)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7)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

∙ 근로자 명부(자체고용, 취약계층 구분)(서식5)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 장애인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①, 주민등록등본② 등 취약계층 증명 서류(*저소득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등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

∙ 자체 작성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서식 7 “신청기업 자체결산확인서” 사용) 등도 가능(관련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 관련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재무제표와 자체결산확인서를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재지정 신청기업은(‘13. 1. 1∼ ‘13. 9.30) 까지의 재무제표(단, 재지정기간 중 가결산(6개월이상)을 실시한 기업은 가결산 재무제표도 가능)를 반드시 제출, 신규 지정신청기업의 경우 신규 설립, 최근 사업개시(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식7] 신청기업 자체결산 확인서(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검토)관련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9)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확인서 등)(서식6)

10) CD 1부(신청서, 신청기업 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근로자 명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증명서는  한글파일로, 증빙서류는 PDF파일 또는 JPG로 CD로도 제출)

6. 기타사항

○ 신청요건은 신청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3. 1월)」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등 모든 책임을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964)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커뮤니티와 경제 053-956-50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시군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경제노동과	270-2834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3
경주시	경제진흥과	779-6241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80-6233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35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경제교통과	950-6232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639-6144	성주군	경제교통과	930-6325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330-6234	칠곡군	전략기획과	979-6747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097
문경시	경제진흥과	550-6767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471
군위군	경제자원과	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58
의성군	경제지원과	830-6561

붙임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대상기업 현황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신청서 [서식1(신규)/서식8(재심사)]

3.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신규)/서식9(재심사)]

4. 대표자이력서 [서식 3(신규)]

※ 재심사 제출 불요

5.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4(신규)/서식10(재심사)]

6. 근로자 명부 [서식 5(신규/재심사)]

7.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서식 6]

8. 자체결산 확인서 [서식 7]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대상기업 현황

○ ‘12년 지정 2년차 예비사회적기업(’13. 1. 1 ~ ‘13.12.31)

연번	시군	기업명	지정번호	소재지	사회목적 실현유형
1	포항시	(주)해찬솔	(재)2013-16	포항시 남구 송도동 493-8	일자리제공형
2	포항시	(주)인덕리사이클링	(재)2013-17	포항시 남구 인덕동 290	일자리제공형
3	포항시	(주)자연스레	(재)2013-18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67-1	일자리제공형
4	포항시	(주)보원산업	(재)2013-19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19	일자리제공형
5	포항시	(사)도기야	(재)2013-20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	일자리제공형
6	경주시	(사)한국전통음식 체험교육원	(재)2013-21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57	혼합형
7	경주시	(주)스카이홀스	(재)2013-22	경주시 천군동 181	일자리제공형
8	경주시	(재)공영 에이비에스	(재)2013-23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1107	일자리제공형
9	김천시	(주)갈릴리	(재)2013-24	김천시 모암동 174-1	일자리제공형
10	김천시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다문화꿈터	(재)2013-25	김천시 공단로 152-32	일자리제공형
11	안동시	(사)문화동인	(재)2013-27	안동시 율세동 상지길45 가톨릭상지대학 창업보육실 402호	혼합형
12	안동시	학교법인 영가교육재단 안동영명학교부설 영가재활원	(재)2013-28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509-7	일자리제공형
13	구미시	(사)전국야학협의회 구미평생교육센타	(재)2013-29	구미시 원평동 1037-3	혼합형
14	구미시	(주)서로인	(재)2013-30	구미시 원평동 410-2 401호	혼합형
15	영주시	(사)소백산천연염색협회	(재)2013-31	영주시 순흥면 죽계로 247	혼합형
16	영천시	(주)시루방	(재)2013-32	영천시 문내동 38-7	일자리제공형
17	영천시	(사)영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재)2013-33	영천시 완산동 906-12 3층	일자리제공형
18	영천시	(주)오방색	(재)2013-34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339	일자리제공형
19	상주시	(주)대운	(재)2013-35	상주시 무양동 287-11	일자리제공형
20	경산시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경산시니어클럽 행복한밥상	(재)2013-36	경산시 중방동 861-3	일자리제공형
21	청송군	미래농산영농조합법인	(재)2013-37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23-2	일자리제공형
22	영덕군	(주)두드림	(재)2013-38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107	일자리제공형
23	영덕군	인량전통테마마을 영농조합법인	(재)2013-39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212	일자리제공형
24	청도군	(사)청도코미디시장	(재)2013-40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1 31-9	일자리제공형
25	고령군	우리들엔 영농조합법인	(재)2013-41	고령군 고령읍 본관리 671-1	일자리제공형
26	칠곡군	(사)한국생활수공예협회영굿	(재)2013-42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1-16	일자리제공형
27	예천군	오일장 영농조합법인	(재)2013-43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96-25	일자리제공형
28	예천군	(주)다양한세상	(재)2013-44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3	혼합형
29	울진군	(주)울진바다소리	(재)2013-46	울진군 죽변면 골장길 256	일자리제공형
30	울진군	한농에코문화나눔회 한농웰-그린마을	(재)2013-47	울진군 서면 왕피리 101-2	혼합형
31	울진군	백암온천마을영농조합법인	(재)2013-48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656	일자리제공형

○ ‘13년 지정 1년차 예비사회적기업(’13. 1. 1 ~ ‘13.12.31)

연번	시군	기업명	지정번호	소재지	사회목적 실현유형
1	포항시	(주)포스케어	2013-1	포항시 북구 삼흥로87 장성리치프라자 106~108호	일자리제공형
2	포항시	(주)청슬전통도가	2013-2	포항시 북구 기북면 관천리 55	일자리제공형
3	포항시	제이엔에스㈜	2013-3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540-1	사회서비스 제공형
4	포항시	(주)함께	2013-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291 5-403	일자리제공형
5	포항시	무궁화예술봉사단	2013-5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59번길 6-24	혼합형
6	포항시	(사)지천	2013-6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 21	일자리제공형
7	포항시	행복매지매지㈜	2013-7	포항시 북구 죽파로 20-7	일자리제공형
8	포항시	(주)그린에스	2013-8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2	일자리제공형
9	경주시	㈜티엘씨	2013-9	경주시 충효동 1552	일자리제공형
10	경주시	㈜아트세상	2013-10	경주시 안강읍 금계리 금계2길 15호	일자리제공형
11	경주시	치유사랑	2013-11	경주시 산내면 상목리 328	지역사회공헌형
12	김천시	㈜케이엘피	2013-12	김천 신음동 471-72 나동	일자리제공형
13	김천시	㈜시큐리티에스	2013-13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505-1	일자리제공형
14	김천시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	2013-14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479-2	지역사회공헌형
15	김천시	영농조합법인시골농부	2013-15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722-1	지역사회공헌형
16	안동시	(사)어울누리	2013-16	안동시 도산면 용수길 284-9	일자리제공형
17	안동시	옥천영농조합법인 사업단 율기획	2013-17	안동시 영호5길 14번지	지역사회공헌형
18	구미시	(주)선산행복일터	2013-18	구미 고아읍 선산대로1209	일자리제공형
19	구미시	씨에스틱㈜	2013-19	구미 산동면 봉산리 441	일자리제공형
20	영주시	천주교안동교구 사업단 '라움터'	2013-20	영주시 대학로 130-1	일자리제공형
21	영주시	영농조합법인 안국봉	2013-22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751-3	일자리제공형
22	영주시	영농조합법인풍기인삼제조창	2013-23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841번길 21	일자리제공형
23	영주시	더만듦예술나눔연구소	2013-24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20길 29 7-303	지역사회공헌형
24	상주시	㈜돌나라한농제약	2013-25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 57-43	일자리제공형
25	문경시	㈜지디에코텍	2013-26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일자리제공형
26	경산시	㈜케이씨푸드	2013-27	경산시 남산면 상대로 790	일자리제공형
27	경산시	(주)가가호호	2013-28	경산시 경안로 39길 42	일자리제공형
28	청송군	㈜숲과 사람들	2013-30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226	일자리제공형
29	청송군	면봉산영농조합법인	2013-3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615-3	일자리제공형
30	영양군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	2013-32	영양 동부리 174-21(3층)	지역사회공헌형
31	영덕군	솔발재 천연초 영농조합법인	2013-33	영덕군 지품면 묵방1길 143	혼합형
32	청도군	성곡권역운영위원회 영농조합법인	2013-34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581	지역사회공헌형
33	청도군	㈜올감	2013-35	청도군 금천면 소천길 193	일자리제공형
34	고령군	㈜고령종합시장	2013-36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2-2	일자리제공형
35	칠곡군	(사)풍물마실	2013-37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14 1B	기타형
36	예천군	신풍미술관	2013-38	예천군 지보면 신풍1리길 50	지역사회공헌형
37	예천군	㈜돌봐드림	2013-39	예천군 예천읍 납본리 88-4번지	일자리제공형
38	예천군	농업회사법인 회룡포주식회사	2013-40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14	일자리제공형
39	울진군	드림돌봄센터㈜	2013-41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2847	혼합형

[서식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혐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예시) 지역 고령자 고용창출을 위한 된장․간장 제조 및 판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업 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3. 정관 또는 규약(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운영규정 포함) 4.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및 취약계층 증명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공고문 확인) 6.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제공 구분) 확인서 등 증빙자료 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8.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공고문 확인)

[서식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명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베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신청기업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13. 1. 1 ~ 10.31 현재) ※ 조정가능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참여 실적						'10～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 업 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비즈니스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수익사용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작성 가능>

[서식3】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5] 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고용구분 (자체, 일자리 창출)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1	김길동	자체	남	701231	2011.3.1	5	40	1,200	○
2	이길동	자체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3	홍길순	일자리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4	박길순	일자리	여	901231	2012.3.1	해당없음	30	900	×
5
6
7
8
9
10
11
12
13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증명서류

[서식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지정기간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서식7] 신청기업 자체결산 확인서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업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3.  .  . ～ 2013.  .  . (00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지출)
해당월	소계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소계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인건비 등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기업명     ○ ○ ○ ○ ○

대표자    ○  ○  ○  (인)

[서식8]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명						사업등록번호
	대 표 자						유급근로자수
	소 재 지 (주된사무소)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연계기업명 (해당자만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사 업 성 과
지 정 기 간		2013. 1. 1 ～ 2013.12.31				지자체 보조금(원)
근로자현황 (신청일 기준)		전체근로자수(a)			지자체 지원인원(b)				취약계층근로자수(c) (취약계층 비율, c/a)
		명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13. 1.1 ∼ ’13. 9.30)		노무비 지출액(a)			매출액(b)				매출액 비율 (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계속 지정을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기업 소개서 2.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첨무) 및 취약계층 증명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재무제표(‘13.1.1~’13.9.3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영업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장사본 포함 자체결산서 등) 각1부 ※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 등 영리법인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필수 제출 5.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제공 구분) 확인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서식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명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베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신청기업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13. 1. 1 ~ 13. 9. 30 )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참여 실적						'10～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 업 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비즈니스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수익사용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작성 가능>

[서식10]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재심사 기업)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전환 노력(실적)
(0000.00부터 ~0000.00까지)	(당초 제출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적을 기재)
(0000.00부터 ~0000.00까지)

◈ 재심사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 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