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지니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농지원부 1부. 3.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