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인 월급제』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수기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도모함.

Ⅱ		사업개요

개 요

❍ 지급기간 : 2018. 4 ~ 9월(6개월)

❍ 사 업 량 : 250농가

❍ 지원대상

- 벼, 사과, 고추 등 농협약정체결 및 계통출하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

❍ 협약기관 : 농협(농협군지부, 지역농협)

❍ 지원방식 : 협약기관『농협 상호금융 재원』활용 월급 지급

발생이자 군비 지원

❍ 지급금액 : 월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3단계)

- 1인한도 18백만원/1년(최저 6백만원)

Ⅲ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봉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예정)

Ⅳ		세부추진계획

❍ 자격요건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지원 대상작목 재배농가

- 관내 거주자 중 봉화군 소재 경작 농가

- 농업인월급제 대출 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

❍ 월급제 시행 : 4월~9월(6개월) 매월10일 지급

❍ 상환기간 : 12월 10일한 전액상환

- 농가에서 12월 1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농협 연체이자 기준적용   (※ 연체이자 : 농축산 경영자금 연체이자에 준함.)

❍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자 대출금리 3.8% 전액 지원

- 대출금리 비율 매년 협의 후 재조정 가능

Ⅴ		사업추진체계

❍ 추진절차 및 체계도

업무협약 체결 (군↔농협)	⇨	월급제 신청·접수 (읍․면, 농협)	⇨	월급제 대상자 확정 (군)	⇨	출하약정체결 및 월급 지급 (농협↔농가)	⇨	이자청구 및 보조금 정산 (농협→군)

❍ 사업주관 : 봉화군수

❍ 대상자 선정

- 농    가 : 농협에서 신용조사서 발급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읍 면 장 :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류 확인 제출

- 군    수 : 농업인 월급제 선정심의회를 통한 대상자 확정

- 지역농협 : 대상자 농산물 출하약정 및 월급 지급 사전준비

❍ 사업시행

- 농    가 : 확정대상 농가 ↔ 농협 농산물 출하약정 체결

- 읍 면 장 : 선정된 대상자에게 확정 통보

- 군    수 : 업무총괄관리, 발생이자 지원

- 지역농협 : 농산물 출하약정 체결 및 농가 월급 지급

- 농협군지부 : 지역농협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 일괄 취합 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