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計劃

검사개요

목 적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비자동저울)에 대하여 법정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근 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검사기간

2018. 05. 15. ~ 06. 22. (38일간)

검사대상

2016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검정 후 정기검사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 중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

- 정기검사 대상 :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①판수동저울,

②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③전기식 지시저울

정기검사 대상 저울의 종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정밀 저울

세부추진계획

검사대상 기물일제 조사

기    간 : 2018. 4. 11. ~ 4. 30. (20일간)

조사방법

•읍․면 분담직원을 통한 확인․방문 조사 실시

조사내용

•기물종류 및 기물명, 기물번호, 최대사용량, 소유자현황 등 조사

조사결과 제출【별지1】

•조사결과 제출(2018. 4. 30.까지)

정기검사의 공고 및 홍보

공고기간 : 2016. 4. 12. ~ 5. 14.(32일간)

공고방법 :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공보게재, 홈페이지

홍보실시 : 반상회보, 군소식지,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 공고문(안),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안) :【별지5】

검사대상 통보

검사대상 기물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검통지문 발송【별지2】

•읍면 분담직원이 대상자에게 수검통지문 통보, 확인(5. 14.까지)

통보내용 : 검사일정, 장소, 정기검사 미필시 불이익 등 안내

정기검사미필 계량기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근거자료로 활용

검사실시

검사기간 : 2018. 5. 15. ~ 6. 22. (38일간)

검사방법 : 검사 장소에 검사공무원 출장검사

※ 검사공무원 :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 1, 읍․면 계량기업무 담당자

주요검사내용

•사용공차(허용되는 범위의 오차) 초과여부

•저울 눈금 0점 복귀 여부

•조작 및 변조여부, 외관 및 구조성능 등

소재장소검사 (별지3)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파손,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고 운반이 곤란할 경우

검사방법

•지정된 장소에서 수평검사대를 이용하여 정확한 검사(정량증추

동시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

•정기검사 대상이나 검정을 받은 후 계량기 판매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중이거나 연구소 등에서 거래, 증명이 아닌 참고용

으로 사용할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학교, 병원, 목욕탕 등의 참고용은 검사에서 제외

•정기검사 시 간단히 수리될 수 있는 것은 수리 후 검사하도록

지도

검사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시	해당읍면	검 사 장 소	비 고
05. 15(화) ~ 05. 16(수) 10:00~15:00	석포면	석포면사무소
05. 17(목) ~ 05. 18(금) 10:00~15:00	소천면	소천면사무소
05. 23(수) ~ 05. 25(금) 10:00~15:00	춘양면	춘양면사무소
05. 28(월) ~ 05. 29(화) 10:00~15:00	법전면	법전면사무소
05. 30(수) ~ 05. 31(목) 10:00~15:00	재산면	재산면사무소
06. 04(월) ~ 06. 05(화) 10:00~15:00	명호면	명호면사무소
06. 07(목) ~ 06. 08(금) 10:00~15:00	봉성면	봉성면사무소
06. 11(월) ~ 06. 13(수) 10:00~15:00	봉화읍	봉화읍사무소
06. 14(목) ~ 06. 15(금) 10:00~15:00	물야면	물야면사무소
06. 18(월) ~ 06. 19(화) 10:00~15:00	상운면	상운면사무소
06. 20(수) ~ 06. 22(금) 10:00~15:00	전 체	군청(새마을 일자리경제과)	소재장소검사

검사방법

정기검사 “합격” 기준

• 사용공차(허용오차) 범위 내의 것

•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 것

○ 검정기준

초기검정시 허용오차	검정눈금값 ｅ로 나타낸 부하량 m의 값				사용 공차
	Ⅰ	Ⅱ	Ⅲ
± 0.5 ｅ	0≤m≤50,000	0≤m≤5,000	0≤m≤500	0≤m≤50	1눈금
± 1 ｅ	50,000〈m≤200,000	5,000〈m≤20,000	500〈m≤2,000	50〈m≤200	2눈금
± 1.5 ｅ	200,000〈m	20,000〈m≤100,000	2,000〈m≤10,000	200〈m≤1,000	3눈금

Ⅳ

※ 끝 달 림 : 계량기의 최대용량, m=최대값/e

정기검사시 간단히 조치될 수 있는 것은 조치 후 검사실시

정기검사 증인 표시

•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증인 표시

• 검사필증안 :【별지5】

소재장소 정기검사

• 대 상

- 토지․건물․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접 수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한 계량기【별지3】

• 기 간 : 2018. 6. 25 ~ 6. 27 (3일간)

정기검사의 수수료

•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중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

• 계량기가 토지,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하여 계량기

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는 자

• 위 계량기이외는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

• 사용금지 통보 및 봉인조치 :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별지4)

• 과태료 부과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한 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100만원이하

(붙임2 엑셀파일로 제출)

별지1 : 조사결과 보고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문서번호: 수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목: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년 월 일 발 신: □
업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량기				비고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지2 : 정기검사통보서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

귀하(업소)의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정기검사대상 계량기임을 통보하오니 봉화군수가 지정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업 소 명)		주 소
계 량 기 명
계 량 기 물 번 호
정 기 검 사 장 소
정 기 검 사 일 시

※주의)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     .

봉    화    군    수

---------------------------- 절  취  선 ----------------------------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 수령증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정기검사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일
수령자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수령장소		관 계

2018.   .     .

봉화군수 귀하

별지3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지4 :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사용중지 표시증

종류

기물번호

사유

위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계량검사공무원 □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지5 : 현수막, 입간판, 검사필증

현수막 제작안

2018년은 계량기 정기검사의 해입니다.

검사기간 2018. 05. 17. ~ 06. 27.   검사장소 : 읍․면사무소,   검사기관 : 봉화군청

§. 규격 : 세로 0.9m ×가로  6m

입간판 제작안                  검사필증

검사기간 .. 2 0 1 8 년 5 월 17 일 ≀ 6 월 27 일	검 사 장 소 : 읍 면 사 무 소	계량기정기검사의해	2 0 1 8 년 은

기물번호 :

검사일자 :

2018년 정기검사 합격필증

검 사 자 :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