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 기금 확대 조성 계획[농업정책과-8934(2017.8.3.)]에 따른 90억원 조성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틀 마련 ※ 목표 : ’22년까지 2,500억원 이상

◈ 600억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6차산업 활성화 등 역점 사업 신규 지원 및 잇따른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Ⅰ		조성 및 운영현황

조 성 개 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목 표 액 : 2,500억원 이상

❍ 조성기간 : 1993～2022년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근거 :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계획 협의(’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조 성 현 황

❍ 조성실적(‘18.7월말) : 2,138억원(출연금 1,569, 이자 569)

❍ 연도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 도 별
		'93-'13	’14	‘15	‘16	‘17	‘18(7월)
합 계	213,829	169,830.50	9,886.70	9,699.60	9,371.90	9,078.40	5,961.90
◦ 출 연 금	156,894.2	119,686.20	7,982.50	7,920.50	7,974.50	7,980.50	5,350.00
∙도	48,393.4	38,393.40	2,500	2,500	2,500	2,500	0
∙시․군	89,700	67,200	4,500	4,500	4,500	4,500	4,500
∙농․수협 등	18,800.8	14,092.80	982.5	920.5	974.5	980.5	850
◦ 이 자	56,934.8	50,144.30	1,904.20	1,779.10	1,397.40	1,097.90	611.9
∙ 예치금	40,921.02	35,212.70	1,419.40	1,479.80	1,218.50	980.92	609.7
∙ 융자금	16,013.78	14,931.60	484.8	299.3	178.9	116.98	2.2

《별표 1》 : 기관단체별 기금조성(출연) 현황

❍ 연도별 조성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	’19년	비 고
재원별	계	225,888.7	207,888.7	9,000	9,000
	도	53,393.4	48,393.40	2,500	2,500
	시․군	94,200	85,200.00	4,500	4,500
	농․수협 등	19,970.3	17,970.30	1,000	1,000
	운영수익	58,325	56,325.00	1,000	1,000

지 원 실 적 : 5,521억원(11,089건)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96~‘12	‘13	‘14	‘15	‘16	‘17	‘18(7월)
농 가 수		11,089	9,297	400	323	321	302	283	163
계		552,118	370,516	32,188	34,375	33,753	34,739	30,492	16,055
용도별	시설자금	171,919	124,857	8,676	7,818	8,719	8,739	8,590	4,520
	운영자금	380,199	245,659	23,512	26,557	25,034	26,000	21,902	11,535

운용 및 관리

❍ 기금운용 : 수익률이 보장된 고금리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

∙ 운용자금(융자지원) : 단기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여유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치

❍ 기금예치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되, 기금의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농․수협 간 예치규모 조절

❍ 예금금리 : 연 1.26 ～ 2.18% * 7월말 예치금 금리 기준

❍ 효율적인 운용으로 지속적인 지원 추진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연 550억원 지원

Ⅱ		2019년 기금조성(운용) 및 지원계획

기금조성

❍ 당년 조성계획 : 90억원(출연금 80, 운영수익 10)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5, 농협 9, 수협 1

❍ 시․군별 출연계획 :《별표 2》와 같음

운용 및 관리

❍ 운용규모 : 2,256억원 정도(융자 1,936, 예치 320)

❍ 기금운용 : 운용(대여)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적립자금(여유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

❍ 기금예치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서 운영수익 극대화

지원규모

❍ 지원규모 : 600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19년계획	‘18년	비 고
합 계		60,000	60,000
시․군 지원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40,000	40,000
도자체 사 업	소 계	20,000	20,000
	귀농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	2,400	2,400	농업정책과
	농촌융복합 산업 우수업체 지원	2,000	2,000	〃
	청년 농업CEO 창농 지원	4,000	4,0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1,000	-	신규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6차산업형)	1,000	-	신규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3,000	3,000	농식품유통과
	고부가기술농육성	400	400	〃
	우수농산물명품화 육성	200	200	〃
	유보분(재해, 투자유치 등 )	6,000	8,000

Ⅲ		2019년 기금신청 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9. 28.(금)까지

❍ 신청서류

	< 농․어업인 >		➡		< 시장․군수 >
∙융자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1-1호서식) ∙신용조사의견서(별지2호서식)				∙농가신청서(별지 1, 1-1, 2호) ∙시군우선순위표(별지3호)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은행 및 지역농수협을 방문하여 조회․작성 ⇒ 대출가능액을 표기, 직인날인 필				※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 농․수협, 특수조합 등 동조례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단, 상기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자격제한 >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

“2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동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신청(지원) 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 원 제 한 >

▶ 상시제한 :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향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현재 과잉생산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한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내에서만 사업신청을 규제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배제하고 추천)

※ 단, 도지사가 직접 추진하는 도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없음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1차적으로 각 기관․단체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

∙ 사업의 성격 : 지역 특색사업, 국․도비 지원가능 여부, 기존 사업비 지원여부, 수출 가능사업 여부 등

∙ 사업의 주체 : 사업능력(자본, 기술, 규모),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사업대상지확보 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 관련기관 의견 : 시장․군수의견, 농․수협의 신용조사 결과

기본 지원방침

❍ 농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신성장동력개발사업 지원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최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운영)자금 지원

❍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도 지정 배분

《별표 3》 : 출연기관별 융자추천 한도액 배정내역

❍ 원칙적으로 지역의 모든 농수산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을 감안 중앙지원 가능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자금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의 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2019. 1. 2 ~ 12. 14)

∙ 사업기간 내 불가능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융자금 소멸

※ 불가피한 사유의 의해 도의 대출연장 승인을 득한 경우, 6개월 연장가능

(단 보조사업 내 융자지원의 경우 1년 연장가능)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① 개인 : 2억원 이하

② 법인 : 5억원 이하

③ 기타(가공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①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농업관련 일반기업체의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도자체 사업은 예외)

②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③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비율 : 융자지원 100%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산정기준 >

운용자금 : 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 농기계, 본 시설물의 보수, 울타리, 지주, 종자, 묘목구입 등

시설자금 : 건축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대형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서 10백만원 이상의 농기계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지원계획 시달(도) → 사업접수 및 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금융기관)

❍ 사업추진 체계도

						‧지원대상자통보						‧기금운용계획서
			농협지역본부장 수협지역본부장			‧융자금대여및관리			도 지 사			심의, 결정		농어촌진흥기금 운 용 심 의 회
												(지원대상자,지원금액
						‧융자금차입 및 상환
						‧융자지원상황통보						지원조건 등)
	‧지원대상자 통보 ‧융자금대여 및 상환				지원대상자별 융자금차입 신청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지원대상자추천 (관련서류첨부) - 일반사업신청 : 농업정책과 - 시책사업신청 : 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접수 총괄 - 농정심의회 심의 선정 ‧업무관련과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농협(축협)‧수협 전 계통			협 의			시장‧군수 (읍․면․동장)
		‧ 융자금 대출 ‧ 상 환 관 리			‧ 대출신청 (완료확인서, 기타증빙서) ‧ 신용조사의견서			‧지원대상자 통보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지원신청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 제출) ‧사업완료확인신청
									지원대상자

기관별 역할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비 고
사 업 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별지1호】【별지1-1호】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는 반드시 백만원단위로 작성 ②【별지2호】 : 신용조사의견서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본인의 의뢰발급 ☞ 금융기관은 농협(축협)․수협은행 및 지역농협임 단, 품목농협은 제외
행정	시․군	□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에 제출 ∙ 우선순위의 선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을 세우지 않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 선정 시 사업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도 제출서류 ①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2】 ②【별지 제3호】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채점표는 도 에 제출하지 않 음
	도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및 대상자 선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농․수협		□ 지역조합이 사업신청 시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방문 시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부      표

별    표

표 1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출연) 현황

표 2 : ’19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단체별 출연금 확정 내역

표 3 : ’19년 기관단체별 기금 융자추천 한도액 배정내역

별지서식

제 1 호 :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제 1-1호 : 사업계획서

제 2 호 : 신용조사의견서

제 3 호 : 시군 우선순위표(엑셀로 제출)

제  4  호 :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채점표

【별표 1】

기관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조성) 현황

❍ ‘18. 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기 조성액 (‘93~‘17)	’18년 조성액	조성누계
합 계		207,867.10	5,961.9	213,829
출 연 금		151,544.20	5,350	156,894.2
도		48,393.40	-	48,393.4
농․수협 등	소 계	17,950.80	850	18,800.8
	농 협	16,460.80	850	17,310.8
	수 협	1,390	-	1,390
	대 구	100	-	100
시․군	소 계	85,200	4,500	89,700
	포 항 시	6,500	380	6,880
	경 주 시	5,780	311	6,091
	김 천 시	5,010	268	5,278
	안 동 시	5,160	266	5,426
	구 미 시	5,340	284	5,624
	영 주 시	4,050	209	4,259
	영 천 시	4,670	244	4,914
	상 주 시	5,910	324	6,234
	문 경 시	3,790	183	3,973
	경 산 시	4,150	192	4,342
	군 위 군	2,600	135	2,735
	의 성 군	4,460	250	4,710
	청 송 군	2,440	119	2,559
	영 양 군	1,910	83	1,993
	영 덕 군	2,560	131	2,691
	청 도 군	2,870	152	3,022
	고 령 군	2,310	116	2,426
	성 주 군	3,180	166	3,346
	칠 곡 군	2,910	166	3,076
	예 천 군	3,630	201	3,831
	봉 화 군	2,480	123	2,603
	울 진 군	2,680	143	2,823
	울 릉 군	810	54	864
기금이자		56,322.90	611.9	56,934.8

【별표 2】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

(단위:백만원)

기 관 별	목 표 액 (‘18~’22)	’19년도 출연금	비 고
합 계	40,000	8,000
도	12,500	2,500
소 계	5,000	1,000
농 협	4,500	900
수 협	500	100
소 계	22,500	4,500
포 항 시	1,560	312
경 주 시	1,420	284
김 천 시	1,380	276
안 동 시	1,570	314
구 미 시	1,140	228
영 주 시	1,080	216
영 천 시	1,240	248
상 주 시	1,580	316
문 경 시	990	198
경 산 시	1,120	224
군 위 군	710	142
의 성 군	1,090	218
청 송 군	600	120
영 양 군	470	94
영 덕 군	780	156
청 도 군	860	172
고 령 군	620	124
성 주 군	780	156
칠 곡 군	670	134
예 천 군	930	186
봉 화 군	690	138
울 진 군	890	178
울 릉 군	330	66

※ 출연근거 :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계획 협의(’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별표 3】

2019년 기관․단체별 기금 융자추천 한도액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기 본 배 정				증 감 배 정			산출결과 기본배정 + 증감	한도 조정	배정액
	기관별 출연실적		최근 3년 평균 지원액		사업포기 (‘15~’16)	패널티 (이월포기액의 50%)	인센 티브
	출연액	70%	지원액	30%
합 계	103,051	28,000	38,231	12,000	4,637	2,319	2,318	40,000	-	40,000
농 협	16,461	4,472	333	105	-	-	-	4,577	△3,577	1,000
수 협	1,390	378	333	105	-	-	-	483	△183	300
포항시	6,500	1,766	3,016	947	650	325	-	2,388	282	2,646
경주시	5,780	1,570	1,788	561	700	350	-	1,782	227	1,973
김천시	5,010	1,361	1,497	470	350	175	-	1,656	211	1,834
안동시	5,160	1,402	3,523	1,106	200	100	-	2,408	274	2,667
구미시	5,340	1,451	1,373	431	200	100	-	1,782	197	1,974
영주시	4,050	1,100	1,800	565	500	250	-	1,415	166	1,568
영천시	4,670	1,269	2,464	773	-	-	368	2,410	239	2,669
상주시	5,910	1,606	2,702	848	400	200	-	2,254	281	2,496
문경시	3,790	1,030	2,797	878	-	-	343	2,251	188	2,493
경산시	4,150	1,128	1,847	580	-	-	307	2,015	196	2,232
군위군	2,600	706	1,625	510	-	-	219	1,435	137	1,590
의성군	4,460	1,212	697	219	165	83	-	1,348	160	1,493
청송군	2,440	663	441	138	142	71	-	730	92	809
영양군	1,910	519	440	138	-	-	118	775	70	859
영덕군	2,560	696	2,532	795	500	250	-	1,240	155	1,374
청도군	2,870	780	1,279	400		-	213	1,394	137	1,544
고령군	2,310	628	341	107		-	132	867	84	960
성주군	3,180	864	1,000	314		-	212	1,390	133	1,540
칠곡군	2,910	791	322	101		-	161	1,052	100	1,165
예천군	3,630	986	1,192	374		-	245	1,606	156	1,778
봉화군	2,480	674	690	217	200	100	-	790	88	875
울진군	2,680	728	4,166	1,308	530	265	-	1,771	176	1,961
울릉군	810	220	33	10	100	50	-	181	26	200

< 한도액 배정기준 >

① 2017년까지 기관단체별 총 출연실적 반영 : 70%

② 최근 3년간(’15~’17년) 기관단체별 평균신청액 반영 : 30%

③ 증감배정 : 최근 2년간(’15~’16년) 사업 포기(1억원 이상) 실적의 50%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명)
	주 소	(법인 및 신청자 주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명 (법인인경우)	법인인경우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시 읍 군 면 리 번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생년월일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을 반드시 기재 것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은행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 농협․축협․수협 지부장(지역 농․수협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