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우)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사양기술 (20)	○정부(시․군,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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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육우자조금 납입여부 (30)	○ 육우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8년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한우자조금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생산성향상 (30)	○A등급출현률 (10)		○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10 8 6 4		*‘17년도 1~12월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2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20 15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6.7～’17.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기록 미유지 농가			20 10 5 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공인 보고서 첨부
⑦ 돈사설계 컨설팅(10)	○전문기관으로부터 돈사설계컨설팅을 받을 경우			10		*컨설팅기관명 및 관인
⑧ 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⑨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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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정산	○ 등급판정 결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가	+10～+5		출하량중 50%이상 등급정산시 10%증가분만큼 1점씩 부여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2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③교육 실적 (50)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 시·도, 농식품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8.1 ~12월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8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인증 ○HACCP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80%이상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0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산지생태축산농가(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토종닭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대형닭 생산 실적(20)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50% 이상인 경우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10～50% 미만인 경우 * 대형닭 기준 : 2.5kg이상	20 10		*연간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30일이상～50일미만 ○ 10일이상～3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도 9 시군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⑨ ICT 융복합 계획 (30)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 (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6.1～’18.12월 도계분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가능
②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10일이상～3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도13 시군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⑧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6.1～’18.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도 9 시군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6.1～’18.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도 9 시군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도 13 시군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8.1월 ~’18.12월 분에 한함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도 18 시군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8.1~12월 분에 한함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도 18 시군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흑염소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도 28 시군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사슴)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평시사육두수 (50)	○ 90두 이상(엘크의 경우 54두 이상) ○ 70두 이상(엘크의 경우 44두 이상) ○ 50두 이상(엘크의 경우 34두 이상)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등)
③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5일 이상 - 10일 미만 ○ 1일 이상 - 5일 미만	50 40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한국양록협회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가축공제가입 여부(2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1년이상 2년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⑤ 수상경력 (30)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 또는 한국양록협회로부터 양록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도 13 시군 11 협회 9		* 수상관련서류 제출 * 양록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30)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8.1~12월 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양록자조금관리위원장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자 선정기준표(말)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신축을 제외한 사업자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평시사육두수 (50)	○ 20두 이상 ○ 10두 이상 ○ 10두 미만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마사회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보험가입여부 (20)	○ 가축공제, 체육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20 0		* 증빙서류 제출 (보험가입 증명서 등)
⑤ 말 등록 (30)	○ 보유말 전체가 말등록원에 등록된 경우 ○ 일부만 말등록원에 등록된 경우 ○ 등록된 말이 없는 경우	30 15 0		* 말등록원 전산데이타
⑥ 수상경력 (20)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 또는 마사회로부터 말산업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20		* 수상관련서류 제출 * 말산업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감점〉 : 사업자 가감점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승용마 조련 농가 (20)	○ 말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승용마 조련을 하는 자	20		* 증빙서류 제출
생산자단체가입농가 (20)	○ 농식품부에 등록된 말관련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20		*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말산업육성법 등 위반 사업자	-20		5년간(‘14～’18) 대상

□ 총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토끼)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20일이상～40일미만 ○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농업전문교육기관, 행정기관 또는 농협경제지주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산지생태축산 (40)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 일반 사육하는 경우	40 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축산업 발전 등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도 28 시군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축산업 발전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메추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10일이상～3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및 농협경제지주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인증 ○HACCP 인증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 인증 및 신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한함 *인증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30)	○정부(시․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또는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 30 시·도 20 시군 15 농협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4～’18) 대상

□ 총 득점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