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

2018. 12.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과 장 이기중 사무관 황성철	044-201-25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을 통호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1,910	18,576	10,500
CCTV	국 고	955	9,288	3,750
	융 자	955	9,288	3,750
방역시설 및 장비	국 고	-	-	1,500
	융 자	-	-	1,5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장>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라, 마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① CCTV 설치

가.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농가 자체 스마트폰 활용 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

※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나.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완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다만,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건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농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

다.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장비 :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 돼지 사육농장은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울타리 설치시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함)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가‧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CCTV 사양 :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울타리)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원임

<지원 단가>

구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