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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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 산 경 영	과 장 권정환 담 당 우문범 주무관 남세라	054-679-6810 054-679-6831 054-679-6832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1. 목   적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 장비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개선 도모

○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으로 경축순환 농업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6. 11. 21 시행)

3.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 업 비 : 금120,000,000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 업 량 : 4대 (한우농가 3대, 돼지농가 1대)

○ 지원대상 : 관내 소(젖소 포함) 및 돼지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우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4.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기간 : 1월 ∼ 12월말

나.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봉화군수

○ 지원대상 : 관내 소(젖소 포함) 및 돼지 사육농가

○ 지원단가 : 30,000,000원/1대(보조 50%, 자부담50%)

○ 지원기준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정부지원대상농기계) 농용로우더를     기본사양으로 하고, 축산의 규모화에 따른 건설기계(자체중량 2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하나,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등록,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여야 함.

∙ 기계 · 장비 공급업체는 농가에 대한 A/S체계 마련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서와 함께 농가에 공급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이상

※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되도록 할 것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농업·임업용 로더(2톤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이므로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 공급업체는 구입농가에 농업용 로우더(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5.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양도 및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처분이 제한됨

나.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지원된 농업용 로우더(건설기계 포함)

∙ 표지판 형식(예시)

2019년 경상북도와 00시(군) 지원 사업비 000천원(도비000, 시비000, 자담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로우더(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견고한 철판(스텐레스) 등으로 제작하여 잘보이는 곳에 부착

다.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라. 읍·면장은 중고품을 구입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마. 사업대상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 회수 등 적법 조치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참고사진】

스키드로우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