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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원농촌개발과-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19. 2. .		협 조
공개여부	공 개

2019 귀농지원사업 시행계획

▣ 귀농관련 군비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가구)	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기간	비고
계	175	419,000	7,500
이사비용	100	1,000/농가	-	~ 12.13.까지	분기별 지급
빈집수리비	10	3,000/농가	750/가구	~ 4.26.까지	선정 후 지급
정착장려금	60	4,800/농가	-	4월, 9월 중	상·하반기
교육훈련비	5	300/농가			완료 후 지급

	봉 화 군
	(전원농촌개발과)

Ⅰ.		공통사항

2019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

1. 귀농신고(※개인정보보호 철저)

❍ 귀농관련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귀농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귀농신고를 해야함.〔별지 1호 서식〕

❍ 읍·면에서는 귀농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전산파일로 관리 가능)에 기록하고, 사본 1부 보관(원본은 전원농촌개발과로 송부)

※ 귀농인의 정의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조(개정 2018.09.10.)

- 귀농정착인이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 농지원부 신고취득한 자는 이농으로 간주하여 제외

2. 마을공동행사 등 참여 실적

❍ 귀농관련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공동행사 참가실적을 제출해야함.〔별지 2호 서식〕

❍ 마을공동행사의 의미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 마을총회, 반상회, 환경정비(마을청소, 도로변 풀베기 등), 공동제설작업, 기타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적용방법

- 이사비용 지원사업,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적용 제외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사업 :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반드시 첨부(심사 시 중요검토사항)

3.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 단,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지원취소 및 회수 대상에서 제외

Ⅱ.		귀농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1. 자체사업

❍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귀농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지원

2. 국·도비사업

❍ 귀농정착지원사업  - 별도지침시달

3. 융자사업

❍ 농업창업자금 융자(주택·농지구입 등) - 별도지침시달

※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조례 제12조 1항(개정 2013.12.02)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원생활학교, 청량산비나리귀농학교 등 담당부서 운영 교육 한정

Ⅲ.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자체사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4.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기간 : 2019. 1. 1. ~ 12. 13. 까지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자격요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타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가구
비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자 ※ 제외대상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 이농인 경우

다. 사업내용

◦가 구 당 : 1,000천원 이내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5. 추진체계

귀농인	⇨	이사비지원사업 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이장	⇨	신청인의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확인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해당 읍․면 대상자 추천
군	⇨	대상자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사업비 지원
군, 읍․면	⇨	사후관리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농가 내외부 사진 첨부),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 자가 및 지인 차량 이용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통장사본(신청자명의)

6. 행정사항

◦적극 홍보, 사업대상자 접수 및 대상자 자격여부 철저확인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빈집을 구입·임대하여 귀농하는 농가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초기 안정적인 정착도모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으로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도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기간 : 2019. 1. 1. ~ 12. 13.까지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귀농한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2018. 9. 9. 이전 귀농한 자는 만60세 이하

다. 2019년 지원계획

◦사 업 량 : 10가구, 가구당 3,000천원 이내

◦사 업 비 : 38,0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 수리비용

라. 지원 대상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주택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사업의 범위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재건축 및 비품구입 제외)

5. 추진체계

	사업자 (귀농인)	⇨	사업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019. 4. 26.(금)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군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읍‧면	⇨	사업시행(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사업지도
	사업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 후 정산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2019. 6. 30. 이전에 사업완료하여야함
	읍‧면	⇨	사업비 정산‧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사업집행실적 보고(사업완료 즉시)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다. 대상자 선정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사업신청서 제출

◦군수는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수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가능)

6. 행정사항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1차 신청한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2019. 4. 26.(금)까지)

◦사업 잔량 내에서는 2019.10.까지 신청가능하나, 10월 이후 귀농자는 익년도 신청 안내

◦사업대상자는 2019. 6. 30이전에 사업 완료를 하여야 함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사업시행 요령

가. 신청기간

◦1차접수(4월 30일 기준) : 2019. 4. 15. ~ 4. 26.(7월중 지급)

◦2차접수(9월 30일 기준) : 2019. 9. 16. ~ 9. 27.(11월중 지급)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나. 신청대상 및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원칙 세대주 연령 기준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인 경우 (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비고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 대상 제외)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기존 농업인(농지원부 기준)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제외대상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다. 사업내용

◦가 구 당 : 4,800천원(7월, 11월중 지급)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4.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매년 4월, 9월 신청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5. 행정사항

◦읍․면 확인사항

-자격여부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3년 경과 여부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확인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 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영농정착의욕 고취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배우자 포함)이 함께 2018. 1. 1. 이후 전입한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2019년 지원계획

◦사 업 량 : 5명, 가구당 300천원 이내

◦사 업 비 : 1,5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자금용도 : 교육기관 등록비 일부 지원

다. 지원범위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중 일부이며,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5. 추진체계

귀농인	⇨	교육수료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읍‧면	⇨	서류접수 및 검토 대상자 확인
군	⇨	서류확인․검토, 지원대상자 확정 및 훈련비지급
군, 읍‧면	⇨	사후관리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신청서, 교육관련 문서 사본, 교육비 입금 영수증 원본, 수료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사본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6. 행정사항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군수는 지원대상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