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4.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기간 : 2019. 1. 1. ~ 12. 13. 까지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자격요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타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가구
비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자 ※ 제외대상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 이농인 경우

다. 사업내용

◦가 구 당 : 1,000천원 이내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5. 추진체계

귀농인	⇨	이사비지원사업 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이장	⇨	신청인의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확인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해당 읍․면 대상자 추천
군	⇨	대상자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사업비 지원
군, 읍․면	⇨	사후관리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농가 내외부 사진 첨부),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 자가 및 지인 차량 이용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통장사본(신청자명의)

6. 행정사항

◦적극 홍보, 사업대상자 접수 및 대상자 자격여부 철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