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빈집을 구입·임대하여 귀농하는 농가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초기 안정적인 정착도모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으로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도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기간 : 2019. 1. 1. ~ 12. 13.까지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귀농한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2018. 9. 9. 이전 귀농한 자는 만60세 이하

다. 2019년 지원계획

◦사 업 량 : 10가구, 가구당 3,000천원 이내

◦사 업 비 : 38,0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 수리비용

라. 지원 대상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주택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사업의 범위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재건축 및 비품구입 제외)

5. 추진체계

	사업자 (귀농인)	⇨	사업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019. 4. 26.(금)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군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읍‧면	⇨	사업시행(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사업지도
	사업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 후 정산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2019. 6. 30. 이전에 사업완료하여야함
	읍‧면	⇨	사업비 정산‧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사업집행실적 보고(사업완료 즉시)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다. 대상자 선정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사업신청서 제출

◦군수는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수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가능)

6. 행정사항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1차 신청한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2019. 4. 26.(금)까지)

◦사업 잔량 내에서는 2019.10.까지 신청가능하나, 10월 이후 귀농자는 익년도 신청 안내

◦사업대상자는 2019. 6. 30이전에 사업 완료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