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목적	◦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 현대인의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 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사 업 대 상 자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자격	◦ 치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중)하였(이)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한 有경험자 ◦ 치유농장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이수중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치유대상	◦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향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시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 실시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	◦ 개소당 50~300백만원
보조비율	◦ 보조 80%(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사업내용	◦ (시설물설치) 체험시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 (장비도입)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소규모 영농장비, 이동용 차량 등 치유 관련 기계장비 ◦ (농장운영) 홍보 ․ 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 농장관리 ․ 조리 ․ 체험 등 분야별 신규 인건비	<자본적 경비 >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 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장비도입) 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 관련 직접적인 관련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차량, 기자재, 장비 구입 등 <경상적 경비 >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지침(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 관련 인프라 및 환경이 조성되고 추진역량이 집적된 농장, 농촌체험마을 등 대상으로 우선사업 추진

◦ 농장조성, 네트워크 구축,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표준모델 발굴로 향후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일자리·농외소득 창출의 모델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의 2(치유농업의 진흥)

◦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창업 지원)

Ⅱ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이수중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3. 사업주관 : 시장· 군수

4. 치유대상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향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시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 실시

5.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 1~12월

◦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

◦ 보조비율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치유 농장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자본적 경비

- (농 장 조 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장 비 도 입)  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 관련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 차량구입 경우 보조비율 별도 지정(보조 40%, 자부담 60%)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 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차량, 기자재, 장비 구입

경상적 경비

- (프로그램 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 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중간지원조직 운영

- (활성화 지원)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6. 사업신청 및 선정

◦ (신    청) 사업 신청자는 붙임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후 시·군 신청

◦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서면평가표 제출 양식 3)

◦ (평    가) 서면평가(40%) → 현장확인 → 발표평가(6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시군 자체평가 결과 참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발표평가 진행)

* 현장확인 : 현지준비 사항 및 여건 등 확인(평가 점수 없음)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 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평가결과 70점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