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ㅇㅇ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ㅇㅇ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힐링)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도시민,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잠자리와 좋은 음식, 소소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체험농장 역할도 하고 있음 * 단,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단,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건강증진센터․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융화 유도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9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20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단,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0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우대요건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대상지역(읍․면)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장 이용자가 마을 공용공간 화목․초화류 식재 시 참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대상지역(시․군)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보건․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시 가점 부여

-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에 가점 부여

❍ ‘19년도 사업자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19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20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20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20년도에도 지속 지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국내외) 학습․견학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자격 요건 무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단,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  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