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과 장 설동수 팀 장 권오현 주무관 이선영	054-880-3330 054-880-3332 054-880-33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 고령화, 농가인구 지속적 감소,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농업계고 졸업생들이 농어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를 위한 소규모 과제 이수 자금을 지원

◦ 미래 경북농어업을 이끌어 갈 젊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유입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

2. 추진방향

◦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우수한 입학생을 선발하여 미래농업 창업자로 육성

∙ 교사, 학생·학부모 대상 입학 설명회 개최 등

◦ 농업계고 졸업 후 창업을 위한 준비과제를 이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창업 지원

◦ 교과 과정중에 습득한 지식을 현장 영농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실천 과제 중심으로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7호)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4. 2020년 사업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20%)	시군비(80%)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	60명	300,000	60,000	240,000

* 개인별 매년 5백만원, 3년간 지원(총 15백만원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 사업 대상자

◦ 사업 주관 : 시장․군수

◦ 사업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  희망자 중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2019년(1년차, 2년차) 대상자 포함

*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농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3. 자격 요건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후 5년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4. 지원 금액 및 방법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15백만원/3년(년 5백만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상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 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5. 추진체계

◦ 사업시행절차

지침 시달 및 수요조사	⇨	사업수요 제출	⇨	사업희망자 통보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도 ⇒ 시․군, 학교)		(시․군, 학교 ⇒ 도) 1년차 : 학교/ 2, 3년차 : 시군		(도 ⇒ 시․군)		(사업자 ⇒ 시․군)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자금지원결정 및 통보	⇦	서류심사	⇦	관련서류 검토·제출
(시․군)		(도 ⇒ 시․군 ⇒ 사업자)		( 도 )		(시․군 ⇒ 도)

6. 사업시행 요령

사업신청 및 선정

◦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거주지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 과제이수 계획서 또는 경영설계서(첨부 1) 서식

∙ 학교장 추천서(1년차 대상자)

∙ 졸업증명서(1년차 대상자)

∙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7. 사후관리

◦ 향후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

◦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는 3년 후 본인 희망에 따라 경북대 농산업학과에 우선 입학 기회 부여 및 농민사관학교 우선 입학

◦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3년간 지원 중,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중단 및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신 청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농경력					주재배 작목
	영농규모
	졸업내역	졸업년도			학교명						과 명
과제이수내용	과 제 명
	사업연차수	1년차	○(예시)	2년차						3년차
	사업예정지
	주 요 내 용 (요 약)
2020년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준비 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 하
첨부서류 : 1. 과제이수 계획서 또는 경영설계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1년차 대상자) 3. 졸업증명서(1년차 대상자) 4.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첨부 1)

과제이수 계획서

(경 영 설 계 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농장명(사업장)
소 재 지
대표자명	( 세)		전화번호 (휴 대 폰)
종사인원	명		영농경력	년 월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라. 사업 추진실적(2▪3년차 대상자)

◦ 1년차

- (예시) 농기계 구입(이앙기 1대(5,000천원))

◦ 2년차

-

마. 세부사업계획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계

[별지 제2호 서식]

시군명	사업량(명)			교부결정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반납대상액)
	계획	실적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