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0] <개정 2018. 12.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

4) 배관설비기준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ㆍ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6호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100	15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