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2.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Ⅱ.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자금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 다만, 자금신청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다음연도 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2)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대출신청기간은 5년 이나(2024.12.31.까지), 다만 이 기간 중 일단 대출을 받았다면, 최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일까지 사업계획상의 대출자금의 실행을 완료 해야함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됨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예시)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가능 금액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귀농정책자금의 대출금액(농업창업분야)

ㅇ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3)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 ’20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적용

*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19년)으로 대출된 자금은 소급적용 불가

(4)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ㅇ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5)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ㅇ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②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ㅇ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하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ㅇ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해야 함

2. 후계농경영인 교육 지원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3.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2)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3)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