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현행(2019년)	개정(2020년)	개정 사유
선대출 자금	∙ 운영 자금은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자금은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변경에 준함 (시설자금까지 선대출 확대)
	∙ 단, 선대출 받은 농가는 추후 사업완료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 : 배정액의 50% 이내 지급	▪‘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변경에 준함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대출취급 (단, 농․수협 품목조합은 취급제외)	∙ 대출취급 : 도내 전 농․수․축협	▪‘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변경에 준함 (대출기관 확대)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팀 장 안영미 주무관 정민호	054-880-3310 054-880-3321 054-880-3322

1		사 업 개 요

추진방향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8조(귀농및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2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0.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20. 2 ~ 12월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400백만원(시군별 5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

‣ 관련 : 도 농업정책과-2281(2020.2.17.)호

3		추 진 체 계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결혼이민자 업무담당부서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사업자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추진 : 시장·군수(읍·면·동장)

∙ 자금집행 : 농·수·축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수협

추진절차

○ 추진체계도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시·군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완료보고
읍·면·동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 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사업 배정액의 50% 이내 지급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하여 금융기관 방문·대출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 경상북도 : 변경상황 관리 등

∙ 시·군 : 사업장 관리(상환 완료시까지)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시달 (도 → 시․군) ∙ 시․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심사 (시․군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및 확정통보 (도 → 시․군) ∙ 사업추진	’20.2.18. ’20.2.28.까지 ’20.3.6.까지 ’20.3.13.까지 ’20.3.16.~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농가	채점표 시군보관

※ 상기 일정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 정 사 항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1-1),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별지1-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1-4)

※ 대출 취급 : 도내 전 농·수·축협

○ 도 제출서류(시·군 → 도 )

∙ 우선순위 선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도 범위 내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제출서류 : 별지 제1, 1-1, 1-2, 1-3, 1-4 서식<스캔 제출>

별지 제3호 서식(엑셀파일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 완료확인서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별지 제 6호 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 승인 요청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영농(어) 경 력			년
	배우자성명	(출신국가: )				연 령		세 (결혼년도: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가 족 수	명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시설자금					운영자금
	특기사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용조사의견서 3. 관련 증빙서류 등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계
시설 자금	소계
운영 자금	소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우스설치 ⋮

※ 작성요령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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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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