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1		배경 및 목적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ㅇ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역량을 강화

□ 주민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향상하고 공동체 회복 활성화

ㅇ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통해 문제해결 및 사업실행 경험을 통한 주민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ㅇ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도모

	[사례] 홍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홍천군은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1단계는 발아 단계로 마을공동체 추진 경험이 없는 신규 공동체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주민 모임에 5백만원 1회, 2단계는 성장 단계로 기존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주민모임에 1,000만원 2회, 3단계는 개화 단계로 성장단계를 마친 15인 이상 주민모임에 2,000만원을 1회 지원하고 있으며, 홍천군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모두 졸업한 마을공동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하며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 발굴을 통해 일자리·소득창출 등 지속가능한 자생 마을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사업 개요

□ 기    간 : 2021년  3월  15일(월) ~ 10월 29일(금)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10개팀

□ 지원기준 : 각 팀당 2,000천원(보조 100%)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인 봉화 군민으로서 4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유형(예시)	세부사업 (예시)
교육지원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개선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돌봄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일자리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 지원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하드웨어중심의 시설사업

‧ 단순 친목‧영리목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 지원내용

ㅇ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등

※ 지원제외 : 단체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 추진체계(안)

공모사업 공고·홍보	⇨	공모사업 설명회	⇨	창안대회	⇨	창안학교	⇨	협약식
공고		공모사업 신청요령		공모사업 사업계획 심사		공모사업 선정팀 교육		공모팀 보조금 교부협약
봉화군		봉화군· 농촌센터		봉화군· 농촌센터		봉화군· 농촌센터		봉화군
03.15.~04.07.		03.18.~03.19.		04.15		04.22.~04.23.		05.03
								⇩
정산·평가	⇦	사후 컨설팅	⇦	사업추진	⇦	사전 컨설팅	⇦	교부금 교부
사업종료		사업후 컨설팅		공모팀별 사업추진		사업전 컨설팅		민간경상 보조금 교부
봉화군		농촌센터		주민공모팀		농촌센터		봉화군
11.01~11.12.		11.01~11.05.		05.03.~10.30.		05.17.~05.21.		05.03.~05.14.
※ 일정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ㅇ 공모사업 공고 및 홍보 : 03.15.~04.07.

ㅇ 공모사업 설명회 : 03.18.~03.19. (총 2회)

ㅇ 주민창안대회 : 04.15.

ㅇ 주민창안학교 : 04.22.~04.23.(2일간)

ㅇ 교부금 교부 : 05.03.~05.14.

- 사업계획 수정제출 공동체부터 순차적으로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ㅇ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 05.17.~05.21. / 11.01.~11.05.

- 각 공모사업 공동체별 각 2회 사전·사후 컨설팅

ㅇ 사업추진 : 05.03.~10.30.

- 보조금 교부 공동체부터 순차적 추진

ㅇ 정산 및 평가 : 11.01.~11.12.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추진 단계별 참고사항(공동체 기준)

공모신청 준비	‧ 공동체 결성 : 목적, 사업, 회원, 운영사항 등 협의 ‧ 공모사업 준비 : 사업계획 수립 협의
↓
창안대회	‧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발표대회 : 공모사업 선정팀 선발대회
↓
창안학교	‧ 선정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방법 학습 및 사업계획 수정 ‧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련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	‧ 고유번호증 발급 : 공동체 명의 ‧ 보조금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공동체 명의 ‧ 자부담분 마련 및 보조금 교부신청 사전 입금
↓
보조금 사업 협약	‧ 공동체 사업팀 교부금 결정 협약(봉화군)
↓
보조금집행 (사업추진)	‧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 공동체 사업 활성화 -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강의 등 수강·체험 할 수 있도록 홍보 ‧ 보조금 적정 집행 - 보조금 교부 전 집행금액은 불인정 - 사업계획 변경 시 집행 전에 농정과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득 ‧ 사업추진상황 기록 - 사업 추진 및 홍보물 등 제작 시 “2021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임을 표시 - 사진, 동영상, 인쇄물 등 관련 실적 관리(요청 및 정산보고 시 제공)
↓
보조금정산	‧ 공동체 구성원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 사업완료 1개월내 시군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시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절 집행은 환수 조치 됨 * 사업계획 미반영 된 집행 건, 증빙서류 미비건 등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기본원칙

□ 공동체의 예산절감 노력

ㅇ 홍천군 신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동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실행가능 예산으로 편성

ㅇ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ㅇ 사업별로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참가인원×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목적달성 위한 최소경비 편성

ㅇ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다과비 등 경비들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ㅇ 공동체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체운영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 각종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 및 기타 시상금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비 등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구성원 배분 불가

ㅇ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공동체 활동에 사용하거나 공동체 협의를 거쳐 군에 정산보고 후 공동체 활동 적립금으로 사용

※ 보조금계좌와 별도계좌관리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ㅇ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심사 시 공간개선사업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인정된 항목 만 지출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편성기준 (지원금액대)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4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40%이내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20%이내
	⑧ 식비/다과비	10%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권장 기준임.

□ 비목별 내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확인서, 공연팀원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등)결과보고서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 예산편성 기준표

□ 강사료(2021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ㅇ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원고료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가능

□ 식비 및 간식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고
식비 간식비	1인 1식 1인 1식	8,000 3,000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99호)

□ 원천징수

□ 원천징수

ㅇ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

ㅇ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사업수행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ㅇ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ㅇ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천원 이하는 비과세 임.(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60%를 공제하여 5만원 미만)

□ 신고 및 납부

ㅇ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군청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계산) 300,000원 - (300,000원× 0.6) = 120,000원 - 산출금액(12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계산)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소득세) × 0.1(지방소득세율)｝= 26,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계산) 273,600원 = 300,000원 – 26,400원 → 300,000원 = (273,600원 강사 계좌입금) + (24,000원 소득세 납부) + (2,400원 지방소득세 납부)

4		보조금 교부신청

□ 사전 준비사항

① 고유번호증 발급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이유 >

-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재정의 투명한 관리

- 개인과 단체의 책임의 명확한 구분

-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사업 신청

- 향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허가받는데 유리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시

ㅇ 고유번호증 발급 유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로, 외형상 사단,재단 법인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란 ? 2명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단체로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절차가 필요없고 설립과 구성이 자유로운 단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10일	처리기간 3일
대표자 변경 가능	대표자 변경 시 폐쇄 후 신규 신청
법인세 적용	소득세 적용

※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고유번호증 발급 유형 선택

ㅇ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고유번호등록신청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칙), 회의록(대표자의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무실 확보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방문자(대표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ㅇ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사전 문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②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ㅇ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ㅇ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결제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공동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재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선정공문), 공동체 회의록, 단체 직인(도장) 등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① 제출서류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관리통장(자부담금 예치 포함) ‧ 체크카드 사본

②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최종 조정된 예산액에 맞추어 변경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회계교육의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편성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변경 제출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집행액은 정산 시 환수 대상임.

5		보조금 집행

□ 집행기준

ㅇ 본 보조금 집행기준은 보조 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ㅇ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ㅇ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ㅇ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ㅇ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지침

□ 집행절차

	〈 보조금 집행절차(예시) 〉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지출항목 확인	⇨	사업목적 실현 및 지출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가격 비교·검토		⇨	업체와 계약체결 등 원인행위 후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지출 후 증빙자료 부착 등 관련 장부 정리

□ 세부기준

①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ㅇ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외 사용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②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ㅇ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은 공동체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군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며 사업완료 시기에 임박해서 하는 사업계획 변경도 불가

- 단위사업(사업내용) 내에서 경미한 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집행이 가능

※ 자체변경사항 여부는 시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ㅇ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대표자 변경),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보조금의 회계관리

ㅇ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ㅇ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ㅇ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출서류에는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작성하고 매월 관할기관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보완

ㅇ 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을 완료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모두 집행하여야 함(기간 경과 후 집행 불가)

※ 2021년 마을공동체 사업기간은 1월~12월로 ‘21.12.31.까지 집행하여야함.

※ 이자 발생액은 집행할 수 없으며 정산 후 반납해야 함

ㅇ 보조금은 전용카드(체크카드)로 집행

- 보조금은 반드시 전용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집행이 곤란한 경우 계좌이체 인정

- 현금지출은 계좌이체 외에는 불가하며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ㅇ 보조금 집행 시 증빙자료 첨부 철저

- 지출증빙은 전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 첨부

※ 영수증에 품목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지출내용을 증빙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수기 세금계산서로 첨부 가능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 불가 → “환수 대상”

-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을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ㅇ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타사업과 혼용 사용금지)

6		보조금 정산

ㅇ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 2021.11.15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함.

※ 2021.09.30.이전에 종료된 사업은 사업 종료 기준으로 30일 이내 정산보고

	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사업추진실적자료(사진, 동영상, 인쇄물 등 파일형태 제출)

ㅇ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ㅇ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도 보조금과 동일방식으로 제출

ㅇ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도 자부담 총액 중 실제 집행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