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계획

Ⅰ. 목 적

◦ 벼 재배 농지의 경운작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비용을 지원

◦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 소득안정을 통한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

Ⅱ.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

Ⅲ. 사업개요

◦ 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량 : 2,000ha

□ hagrix 농업경영체 정보 참조

□ 최근 3년간 읍·면별 추진실적, 통계청 자료 참조

◦ 지급단가 : 300천원/ha (600천원/ha 의 50% 지원)

□ 농가당 신청한도 7ha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벼재배농지)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벼 재배 농지

□ 경영체등록을 필한 농지 중 벼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 임대·소유와 관계없이 실 경작자에게 지급

□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

Ⅳ. 추진계획

◦ 추진과정

① 사업계획 시달(3월말) ⇒ ② 사업 신청(3월말) ⇒ ③ 보조결정(4월중) ⇒ ④ 마을별 이행점검(4~5월) ⇒ ⑤ 완료서 제출(5월말) ⇒ ⑥ 보조금 지급(6월초)

◦ 추진방향

□ 사업 신청 : 3월말

▸ 2개 이상의 읍면에 경작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많은 소재지 신청 (※ 타읍면 농지는 소재지 읍·면으로 이송)

▸ 경영체 농지등록 등 경영체 정보변경 현행화

▸ 타작물 재배 또는 허위·과대 면적신청의 방지

□ 마을별 이행점검반 편성 : 4월초

▸ 마을대표, 반장, 농가 등 이행점검반 구성

□ 논 경운․정지 및 모내기 작업 이행점검 : 4~5월

▸ 벼 재배 필수 농작업인 경운(耕耘) 이행점검에 대한 농림

사업정보시스템(Hagrix) 자료 활용 및 적용

□ 보조금 지급 : 6월초

Ⅴ. 행정사항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쌀 변동직불제 폐지되어 변동직불제 신청을 논갈이 신청으로 대체 불가함에 따라 농가신청 필수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 누락이 없도록 전년도 사업대상자 참고 및 대상농가에 홍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협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은 마을 영농회 단위로 함

◦ 보조금 신속집행(6월초)을 위해 완료서는 5월말까지 제출 엄수

읍·면별 사업량 배정내역

읍·면	사업량(ha)	사업비(천원)
계	2,000	600,000
봉화읍	592	177,600
물야면	414	124,200
봉성면	242	72,600
법전면	194	58,200
춘양면	80	24,000
소천면	12	3,600
재산면	34	10,200
명호면	158	47,400
상운면	274	82,200

※ 전년도 신청면적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배정

【별지 서식1】

‘21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신청 및 이행점검 확인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논 소재지							면적(㎡)		논 소유 (자, 타)		재배작물			확 인 란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이장(인)		반장(인)
	계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 논은 『'21년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논갈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21년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논 정보, 계약서정보, 보조금 수령정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 무단점유가 아닌 경작사실 확인서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읍ㆍ면장 확인 결과
신청자 적합 여부					경영체등록, 전년도 직불자료 등으로 확인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서식은 해당 읍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