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한 조치방안

□ (현황)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업인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20년만 허용

○ ‘20년은 코로나19, 사업 첫해 등임을 감안하여 허용하되,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경영정보 현행화 등으로 정상화한다는 데에 동의 전제

- 농업인이 미제출 사유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 (조치방안) ‘21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시에만 지원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종중 농지) 인정

○ 소유권자가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권원 미 확보에 따라 금년부터 지원제외 불가피

○ 다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금납부서 등 일정 서류①② 제출을 전제로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으로 지원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상(철원 등 DMZ),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① 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서와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를 모두 제출시 지원

②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를 모두 제출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시스템에 명시

* Agrix시스템에 임대차계약서 외에 별도 ‘확인서’를 표시하고 농업인(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p’21.1.1.~p‘21.12.31로 관리, 해당 사유도 명시

□ (협조요청) 지자체에서 안내문 사전 발송 등 홍보 강화

○ (사전 홍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안내문 발송(읍면동, 2월말)

* 붙임(엑셀) :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지 목록

- 농관원을 통한 안내문 발송은 조치 완료(2.1)

참고1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직인)

붙임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