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1-170호

2022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 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4.  22.

산 림 청 장

Ⅰ		사업별 공모 내용

2022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435	174	114	147
산림작물생산단지	300	120	60	120	40:20:40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135	54	54	27	40:40:20	1억～5억원 이내

* ’22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1～2년, 산림복합경영단지 2～3년간 분할지원

공모 기간 : 2021. 4. 26. ～ 6. 25.(61일간)

신청 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자격별 세부기준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참여” :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을 적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이하 ‘임업후계자 등’) ※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 마감일(6.25) 기준으로 확인 ※ 4～5페이지의 증빙서류 참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제79조 참고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1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 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가 포함된 경우  *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대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구 산림부서 → 시․도)

❍ 사업신청자는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5)를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 → 시․군․구에서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신청자 → 시․군․구>

❍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붙임 5)

❍ 첨부․증빙서류

- 임업후계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산자단체 현황･운영 실적 등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참여’ 증명서류(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후계자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후계자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임산물 생산․출하 실적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시·군·구 → 시․도>  * 사업 관련 신청․검토․확인 등 자료 보관 : 지자체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제출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신청자→ 시․군․구) <’21.6.25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21.7.16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21.7.30까지>	⇨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21.8.13까지>	⇨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1.8.31까지>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21.9월중>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1.12.31까지>	⇨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21.12.31이후>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명 이내(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하되,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열람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신청자 요청 시 공개

*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

Ⅳ		참고(주의)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등에 따라 추진

❍ ’21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2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업후계자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보조사업이 취소 될 수 있음

보조금 교부․정산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예치형‘으로  추진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제24조제3항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1항 등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

Ⅴ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산액 : 120억원(2년간 분할 지원 가능)  *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22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화․현대화

공모 내용

❍ 종류별 신청 기준 면적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버섯류 :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시설) 1,000㎡/개소 이상, (노지) 10,000㎡/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관리사 및 저장․건조시설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관리사* * 관리사의 주용도 : 임산물, 비료, 종자, 기계장비 등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 → 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ㆍ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사후관리기간 내, 자부담이라도 부가시설(테라스 등) 설치 및 휴게면적 확장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 냉․난방시설은 지원대상 아니며, 필요시 자부담으로 설치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시설규모(연면적)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 구입비(3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 선임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21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22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 활용 : 요율 및 타 분야 지침관련 사항은 현행화 활용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 받고 시행

2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54억원(2～3년간 분할 지원)  *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21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 목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등 산림사업을 통해 숲을 가꾸면서, 하층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합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대상지 전체에 숲가꾸기 사업 및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공모 내용

❍ 신청 기준 면적 : 복합경영이 가능한 연접된 산림면적이 5ha 이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가 가능한 사업지만 대상으로 인정하며, 전체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계획․실행해야 함

․모두베기 실행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며, 조림이 완료된 경우 포함 가능

․숲가꾸기는 기존 입목에 대한 것이며,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이 아님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사업대상지로 인정되지 않음 ; 단,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접지에서 숲가꾸기 사업(모두베기 아님)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2~3년간 분할지원)

❍ 지원대상 사업(숲가꾸기 + 생산기반)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 및 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 관리사 및 저장․건조시설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관리사* * 관리사의 주용도 : 임산물, 비료, 종자, 기계장비 등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 → 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ㆍ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사후관리기간 내, 자부담이라도 부가시설(테라스 등) 설치 및 휴게면적 확장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 냉․난방시설은 지원대상 아니며, 필요시 자부담으로 설치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시설규모(연면적)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사업규모가 5ha이상 10ha미만인 경우는 숲가꾸기 10%이상,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90%이내로 구분하고, 10ha 이상은 숲가꾸기 15%이상,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5%이내로 실시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8% 이내),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10%이내), 정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7%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 사업은 10% 이하 또는 15% 이하로 조정 불가)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 선임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를 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21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22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숲가꾸기 비율 제외) 추진코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을 참고하고 요율 등은 당해연도 것을 적용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 받고 시행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3. 사업성 검토서 1부.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5.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7.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각 1부.

(7-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7-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계획서

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1부.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기 이천				접수번호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OOOO단지 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여 · 부
							산촌거점권역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여 · 부
	예산규모	총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보조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또는 국고 40%, 지방비40%, 자부담 20%
	사업규모	대상지면적 ㎡, 시설(예정)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은 뒷면 참조)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은 뒷면 참조)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농업(임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 금회 지원요청자금(국비+지방비)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5년간 1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이력첨부

[별지 제4호서식 :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ㆍ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3>

※지원요청자금(국비+지방비)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의 사업성검토 의뢰(기본규정 제35조)

사 업 성  검 토 서

□□□□□□□□□□□□□□□□□□□□□□□□□□□□□□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산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산 림 조 합 장 (인)

<붙임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1.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5>

(oooooo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예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 확인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공 통 요 건	자부담금 확보 가능 여부
사업부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의 소유 여부
	신청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권 설정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법, 관련 지침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지 여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1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경과 여부 * 확인대상 : 산림복합경영단지 (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준공 후 3년 경과 여부)
가점 사항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생산자단체 여부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 여부
	임산물재배 경험 유․무
기 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 (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5년간 최대 3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중복․편중 지원여부
	(5년이내 2회 이상 지원 받는 자) 지자체 평가결과 사업추진 적정 여부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후, 후순위 등 조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9조 및 시행령제6조 준용
	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2021.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 이하인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1) 추진 계획의 적정성(지원 대상 사업 여부 등)	15
2) 예산 계획의 적정성(지원 단가, 한도 등)	15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 추진 여건	30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5
2)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5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021.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공모사업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이므로 적용할 수 없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또는 구조물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를 받아야 함.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토양개량제

조달가격 적용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와 지원기준 동일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요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국내산 종균을 접종하여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비율)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종균 원산지 참고사항)

* 국내에서 개발된 종균

: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 외국에서 개발된 종균

: 엘808, 추재2호 등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톱밥배지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톱밥배지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 또는 통상실시를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 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덩굴류*

유인시설

*재해보험 등록품목 한정
(오미자,복분자)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1,500천원/0.5ha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 리 온 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관리사

(지원 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사후관리기간 내 자부담이라도 부가시설(테라스 등) 설치 및 휴게면적 확장 불가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니며, 필요시 자부담으로 설치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관리사의 주용도 : 임산물, 비료, 종자, 기계장비 등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대상 아님

작업로 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요건)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

(지원 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요건)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면적 기준은 당해 보조사업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인 면적은 제외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