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 지원)

□ 2022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귀농인 정착지원	5	25,000	6,000	14,000	5,00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2. 1. 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도시□지역 → □농촌□지역) 신청 가능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5농가

- 사 업 비 : 25백만원(5백만원/농가)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사업담당부서

- 도(총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 시·군 : 귀농귀촌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추진절차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대상자 추천 ↑↓ 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읍ㆍ면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 업 자 (농가)	∙사업신청, 사업추진

□ 사업신청(농가 → 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1. 10. ~ 1. 26. (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견적서, 귀농‧영농교육수료증, 마을화합기여실적 등 증빙자료

⇒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 마을화합기여실적 : 특정 날짜 및 행사명 기입 필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서식 1, 2] 등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전입일자, 동반 가족수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 계획서, 평가기준표 검토 등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할 것

- 심사 전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 목적 :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심사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 ✦ 구성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 선정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량 배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요령

□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 시 결과 제출[서식 5-1]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시설하우스 내재형 규격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후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정산)결과를 ‘23. 1. 6.(금)까지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도에 반납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구입ㆍ설치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할 것

- 시장․군수는 귀농인정착지원 대상자 관리카드[서식 4]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농장 방문 전문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조기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실시

[서식 3]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40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5)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45세(8) 46~50세(6), 51~55세(4), 56~60세(2) 61~65세(1) ◦ 4명이상(15), 3명(10), 2명(7), 1명(3) ◦ 4년이상~5년까지(15), 3년이상~4년미만(12) 2년이상~3년미만(9), 1년이상~2년미만(6) 1년미만(3)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3두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 ( )
귀농교육 (1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농과계(농대․농고)학교 졸업자 100시간 인정 *사이버교육 이수 50% 인정 (최대 40시간)	◦ 200시간 이상(15), 151~199시간(12), 101~150시간(9), 51~100시간(6), 50시간 이하(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5)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5)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5)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10) * (서식3-1) 제출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연 5회 이상) (10) 보통(연 4회~2회) (7) 미흡(연 1회 이하) (3)	( ) ( )